'레고랜드 사태'에 놀란 정부, 1조 규모 지자체 보증채무 점검

행안부, 전국 13개 지자체 26개 사업 보증채무 이행의사 확인…강원도도 상환계획 밝혀

강원 춘천 레고랜드 호텔 전경. /사진 제공=레고랜드

행정안전부는 최근 강원도 보증채무 미이행 논란과 관련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증현황과 채무이행 의사 여부를 23일 점검했다.

행안부 확인 결과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전국 13개 지자체는 해당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전국 13개 지자체는 총 26개 사업에 대해 1조701억원을 보증하고 있다. 대부분 산업단지 조성사업이다. 이번 레고랜드 사태를 촉발한 강원도 역시 지난 21일 강원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에 대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의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사업을 지연하는 규제들은 관계기관과 함께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보증채무가 있는 지자체에 대해선 상환기일을 고려해 여유재원을 확보하는 등 보증채무 이행을 당부하고, 적절한 시기에 산업용지 등이 분양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의 보증채무 사업에 대해선 엄격한 중앙투자심사를 실시해 부실 사업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가 채무를 보증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