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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군대 가면 끝?…대중예술인 병역특례 논란 끝내선 안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맏형 '진'을 시작으로 군에 입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몇년 간 지속된 BTS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논란은 끝났다. 하지만 대체복무 등 병역특례 제도를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잦아들지 않고 있다. 대중예술에 적용되지 않는 현 병역특례에 대해 '차별적'이란 비판에도 힘이 실린다.
2018년 한국 가수 최초로 BTS의 정규 3집과 영어 싱글이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하면서 병역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인기로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데다 경제적 기여도도 큰 BTS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병역특례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4년여가 흐르는 동안 BTS의 인기와 영향력은 더 막강해졌지만 그들에 대한 병역특례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대중예술인의 병역특례'라는 화두를 던진 BTS를 계기로 K(케이)팝 가수 등 대중 문화를 선도하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클래식과 국악 등 소위 '순수예술'에 대해서만 병역특례를 규정한 기존 법령이 '시대 착오적'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세계 대중 음악계에서 가장 권위를 인정받는 미국 빌보드에서 1위를 달성한 BTS에겐 허용되지 않는 병역특례가, 일반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순수예술 국제대회에선 인정된다는 사실에 '불공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BTS 입대' 결정했지만…대중예술인 병역논란은 진행형
1973년 제정된 예술체육인에 대한 병역특례도 BTS 논란과 비슷한 사회적 관심에서 비롯됐다. 1971년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콩쿠르에서 우승하고도 병역 문제로 입국하지 않고 10년간 해외를 떠돌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국 문화 자원을 뺏기지 말자"는 취지로 예술요원 병역특례 신설을 지시했다. 동시에 체육인에 대해서도 올림픽 등에서의 동기부여를 위해 병역면제를 포함한 특례를 만들었다. BTS 병역 문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등 정치권이 결단해야 할 책무라는데 공감대가 형성되는 이유다.
예술체육 특례에 해당하는 인원이 연평균 40~50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 신설이 정책적으로 무리수가 될 수 없다는 근거가 된다. 병역자원이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도 대중예술로 국위를 선양한 이들에 대해 일정 기준을 세워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은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BTS의 노력을 비교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장르만으로 우월의식을 갖는 건 옛날 사고방식"이라며 "대중예술인에 대해서도 순수예술인과 체육인에 대한 특례를 동등한 논리와 기준으로 적용시키는 게 공정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병역특례 적용은 '특혜' 아닌 '형평·공정'의 가치 실현
대중문화 업계에서도 한류를 주도하는 K팝과 K영화·드라마의 공로를 인정해야한다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제적 성장에 걸맞는 문화적 성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수와 배우들에 대해서도 순수예술인에게 적용되는 특례가 적용되는 '형평성'을 보여달라는 것이다.
BTS 등 K팝 가수들이 만들어 가는 한류현상을 제조업 수출과 연계하면 인지도 제고 효과를 극대화해 국내 기업 브랜드 및 제품을 세계에 지속적으로 전파하는데 적극 활용할 수 있단 분석도 나왔다. 여기에 연간 80여만명 수준의 BTS 팬들이 관광객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것을 볼 때 연계된 관광 상품으로 외국인의 국내 관광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부분이다.
대중예술의 경우 국제경연대회 수상과 같은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가수의 경우 빌보드 1위 등으로 기준을 충분히 설정할 수 있고, 배우도 3대 국제영화제 주연상이나 아카데미나 에미상 등 국제적 권위를 인정할 수 있는 수상경력을 법제화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는 반박도 있다.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국악 등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로 돼 있는 순수예술분야 대체복무 편입요건에 비해 BTS의 음반들이 빌보드 1위에 오른 경우가 결코 뒤지지 않는 '예술적 성과'란 평가다. 최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최진녕 변호사는 "빌보드는 세계 대중음악의 지표로 대중성과 공신력이 있는 차트로 볼 수 있다"며 "대중가요분야의 경우 공신력 있는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에서의 차별취급은 자의적"이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대중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헌법원리에 부합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헌법상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문화 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되는 바, 엘리트문화뿐만 아니라 대중문화도 그 대상으로 해야하고 순수예술분야와 구별해 대중문화를 대체복무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문화영역에서의 기회균등과 차별금지를 선언한 헌법전문과 헌법 제11조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대중문화 업계는 병역특례 이슈가 이번 기회에 긍정적 결과로 종결되길 기대하고 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국장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특례 이슈가 언급될 때마다 특히 가수들은 온갖 비난을 받았다"며 "정부와 국회는 극소수의 대중문화예술인에게도 병역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반대할 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지켜오지 못한 제도 전반을 문제삼아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가수들의 국위선양과 문화창달 업적을 재검토하고 제도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인도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며 "시대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법적용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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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조원, 오징어게임·우영우 1조원"...'K-컬처'의 경제학━
한국수출입은행이 지난 5월 발표한 이슈보고서 'K-콘텐츠 수출의 경제효과'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 1억달러당 소비재 수출을 포함한 생산유발효과는 5억1000만달러(약7200억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 K-콘텐츠 수출액이 1억달러 늘어난 경우 소비재 생산이나 K-콘텐츠 생산 등을 포함해 총 2982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2020년 기준 K-콘텐츠 수출액은 119억2000달러로 2016년 이후 연평균 18.7% 성장했다. 주력 수출 품목과 비교하면 가전 또는 섬유 수출액보다 많다. 이 경우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의 공식대로 2020년 수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K-콘텐츠로 유발된 경제적 효과는 607억9200만달러(약 8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가장 큰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 K-컬처의 아이콘을 꼽으라면 단연 방탄소년단(BTS)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8년 BTS의 경제적 가치가 연평균 약 4조1400억원의 생산유발과 1조4200억원의 부가가치유발 등 총 5조5000억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최근엔 K-팝 못지 않게 세계적으로 K-드라마 열풍도 거세다. 블룸버그통신은 넷플릭스가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게임'의 경제적 가치를 8억9110만달러(약 1조원)로 추산한다고 보도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상한변호사 우영우' 제작사인 에이스토리는 우영우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1조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김은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에는 K-컬처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K-콘텐츠 1억달러당 생산유발효과가 5억1000만달러로 분석된 만큼 전체 K콘텐츠의 경제적 가치는 수출액에 비례해 계산해볼 수도 있는데, 범위가 워낙 넓어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K-콘텐츠 가운데 K-팝으로 대표되는 음악 수출이 소비재 전 분야에 걸쳐 견인 효과가 고르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재 중에서는 화장품, 가공식품이 K-콘텐츠의 수출 견인 효과가 높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음악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은 21억8600만달러, 화장품 수출은 2억3900만달러, 가공식품 수출은 1억1700만달러, 가전·휴대폼도 18억6400만달러 증가했다. 음악 외에는 방송 수출이 가공식품 수출과 연관이 깊었다.
K-콘텐츠의 성공은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나 검색량 등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인기뿐 아니라 관련된 한국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 증대 등 부가적인 가치 창출로도 이어진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했던 짜장 라면 '짜파구리'가 해외에서 인기를 끌었던 것이 대표적이다. 프랑스 파리에 마련된 '오징어게임 체험관'과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오징어게임' 체험 이벤트가 인산인해를 이룬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주정민 전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K-컬처가 인기를 끌면서 콘텐츠 자체가 유발하는 효과 외에도 국가 이미지나 신뢰도 제고, 한국어학과의 인기 등도 부수적인 경제적 효과"라며 "콘텐츠들이 국가 위상 높이고 외국인들의 한국 상품 구매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이나 수출하는 기업들은 홍보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에 BTS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K-컬처가 직접적으로 국익에 이바지하는 경우도 있다. 주 교수는 "K컬처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문화 분야뿐아니라 정치나 외교 등 여러 방면에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해 문화 체험을 하고 싶어하는 효과도 있다"며 "엑스포 유치에는 국가의 성숙도 등을 평가하는 여러 관점들이 있는데, 해외 BTS팬들이 BTS 덕분에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엑스포 유치전에 있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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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에 군단 2개 날아갈 판…BTS 입대로 한숨 돌린 軍━
달리 보면 BTS 멤버 진이 이제는 '병역 공정성'을 상징하는 기준에 편입된 격이 됐다. 앞으로 군 당국이 인구 절벽의 돌파구로 삼으려 하는 '병역 특례 축소'가 오히려 힘을 받게 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섭 "복무, 그것이 인기"…'병역자원 사수전'
실제 군의 전망에 따르면 군 상비군은 인구 감소에 따라 2017년 61만8000명에서 2026년 50만명으로 19% 줄어든다. 육군은 상비군 급감에 따라 2개 군단(2021년 8개 → 2026년 6개)과 2개 사단(2021년 35개 → 2026년 33개)을 해체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6월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따라 문화훈·포장 수훈자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BTS는 해당 조건에 부합해 BTS 30세까지 입영 연기는 가능해졌지만 멤버 중 맏형 격인 진은 올해가 만 30세인 1992년생에 해당해 연말이 지나면 입대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부터 국방부·병무청이 원칙론을 고수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각 당 의원들이 모법 병역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BTS에 특례를 주는 구상을 밝혔다. 예술·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예술인을 편입시키는 게 골자인 대동소이한 법안들이 나왔다. 하지만 각종 BTS 특례 법안은 '거대여당' 국면이던 전정권은 물론 '여소야대'인 현재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통상 BTS 특례법안처럼 주무부처가 완강하게 반대하는 사안은 집권 여당이라도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
◇尹 정권 뿐 아니라 巨野 수장도 반대했었네…특례 누가 외치나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지난 6월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생각과 여론에 따라 법에 정해진 대로, 아니면 국민들 여론이 그렇다면 관련 규정을 국회에서 고칠 수 있다"고 유보적으로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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