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국감서 文정부 'AMI 사업' 질타...삼성 세탁기 폭발 사과도

[the300][국정감사](종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정부 시절 진행된 AMI(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사업 특혜 의혹과 미국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대응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한국전력 감전 사망사고와 삼성전자 세탁기 폭발 등도 도마에 올라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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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문정부 7000억 AMI 사업 무리 진행"vs野 "정부 IRA 부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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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AMI 사업이 중국 계량기 부품을 국내에서 조립하는 수준으로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70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가 투입됐는데도 지난 정부에서 무리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AMI 사업은 전국 아파트 수백만 가구의 수검침 계량기를 스마트 기기로 교체하는 사업이다. 현재 사업 진행률이 30% 초반대에 불과한 탓에 부실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게 구 의원의 주장이다.

구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AMI 사업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업체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도 면밀하게 따져봐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IRA 대응이 부실한 것으로 보고 질타했다. 산자위 야당 간사인 김한정 의원은 이창양 산업부 장관의 대통령 보고 여부를 추궁했고 같은 당 홍정민 의원은 "외교 참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홍 의원은 "그야말로 뒷북 대응, 안일 대응, 깡통 대응이 빚어낸 외교통상 참사"라며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왕윤종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과 셋이 모여 회의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따졌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외교참사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과, EU(유럽연합), 일본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IRA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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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감전사고 질타...삼성전자 '세탁기 폭발' 사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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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8월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전기노동자 감전 사고와 관련, 한국전력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정승일 한전 사장에 "피해자에게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하자 정 사장은 "필요하다면 (사고 근로자들에게) 사과 말씀도 드린다는 것을 확인해드린다"고 했다.

이 의원은 "작업자들은 애초에 전기가 끊어진, 사선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며 "작업이 모두 끝나고 한전은 끊었던 2만 볼트 전기를 다시 연결했다. 작업이 끝났으니까 전기를 넣었고 작업자들은 철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전이 엉뚱한 곳에 전기를 넣었다"고 한전의 부실한 작업 실태를 도마에 올렸다.

이날 국감에는 삼성전자 세탁기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기수 개발실장(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사장은 '삼성은 세계적 굴지의 기업인데도 안정이나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경영에 대한, 이런 사실을 숨기고 가치 경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에게 불편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같은 당 신영대 의원도 "세탁기 폭발 사고 관련 신고 건수가 205건이나 된다. 산업부에 보고를 했느냐"고 추궁했고 이에 이 부사장은 "안했다"고 했다.

신영대 의원은 "삼성전자가 처음에 조치를 제대로 했으면, 산업부가 제대로 했으면 (증인은) 국감에 안 와도 됐다"고 질타했다.

이 부사장은 "저희가 고객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즉시, 빠르게 조치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재차 사과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세라믹기술원 내 성희롱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2.10.14/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