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산업재해 사망건수가 뚜렷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선 정부의 규제보다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조만간 발표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주요 방향인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임우택 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양옥석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직무대리 등 노·사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는 해마다 800명 이상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가운데 34개국에 머물고 있다"며 "최근 중대재해 감축 속도가 빠르게 줄지 않고 정체된 상태고, 외국인이나 고령근로자 등 안전취약계층도 늘고있어 향후 사고사망 감축 여건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 선진국은 이미 정부 규제의 한계를 느끼고 노사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우리도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사고체계의 전환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원하청 사업주와 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각각 권한에 맞는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지난 1월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눈에 띌 수준은 아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4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불과 9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건설업은 지난해 231명에서 올해 219명으로 12명 줄었고, 제조업은 지난해 116명에서 올해 125명으로 오히려 9명 늘었다.
발제를 맡은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공학과 교수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반드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경영자 처벌 위주의 규제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라며 "경영자와 노동자 간 책임과 의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문광수 중앙대 심리학과 교수는 "노사 모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핵심 가치라는 것을 수용해야 하고, 안전에서는 노사가 하나의 팀(One-Team)"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두현 충북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안전을 산업현장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과 장소에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해달라"며 안전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동계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재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은 "노동자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노사단체가 중심이 되는 산재 예방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다"고 말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우리나라의 안전 관련 정책의 실패 사례를 설명하면서 "산재 감축 대책의 핵심은 '노동자 참여 보장의 실질화'"라고 강조했다.
경영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안전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 안전비용이나 인건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노사가 안전확보를 위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경영계도 기업 내 안전문화 확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부는 노사가 모여 안전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현장과 유튜브 댓글 등을 통해 참여한 국민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6일에도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인 도입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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