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46억원 횡령과 불법 몰카 사건까지 터진 한국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 질타를 받았다. 의원들은 건보의 구조적 문제라며 내부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건보공단은 재정관리실 팀장급 직원 최모씨가 총 7차례에 걸쳐 46억원2326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4월 1000원으로 시작해 1741만원→5월6일 3274만원→5월13일 5903만원→7월21일 2625만원→9월16일 3억1633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했고, 마지막인 지난 9월21일에는 41억7150만원을 한번에 빼돌렸다. 심지어 이 사실이 적발된 이튿날에도 최모씨 월급 444만370원이 전액 입금됐다.
최씨는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한 보험료 중 거짓 청구가 의심돼 지급이 보류된 돈을 본인 계좌로 입금했다. 계좌 변경과 승인 등을 본인이 직접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필리핀으로 도주한 최씨에게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다.
또 건보공단에서는 이달 초 40대 간부급 직원이 여성 체력단련장에서 운동 중인 여성 직원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두 사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2016년에 발생한 비슷한 사건 횡령액은 460만원이었는데 이번 사건은 천 배가 넘는다"며 "건보공단의 도덕적 해이가 천 배 늘어난 것 아니냐. 기가 막힐 정도"라고 지적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무너진 것이자 재정 관리 시스템 자체도 잘못 운영되고 있었던 것"이라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다보니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 상황"이라고 짚었다.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에 "이사장으로서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거듭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횡령 사건 발생 후 압류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재조정해 최종 승인결정권한을 부장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사업부서와 지급부서 간 상호점검체계를 구축하는 등 시스템도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이사장은 사내 불법촬영 사건 관련 한정애 민주당 의원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가해 직원을 제대로 처벌해달라"는 질의에 "성 범죄는 엄격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며 "피해자 개인정보도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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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케어 효과 두고 여야 공방 "효과 미미" vs "의료비 경감"━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케어 수혜자는 4400만명이며, 의료비는 국민 1인당 평균 47만5000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처럼 국민 부담이 줄어든 만큼 (이후에도 문재인케어로)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강선우 민주당 의원도 "초음파·MRI 급여화 이후 인원대비 진료 건수를 살펴보면 초음파는 2018년 1.2회에서 2021년 1.5회로, MRI는 2018년 1.3회에서 2021년 1.4회로 늘었다"며 "의료 과다이용자의 초음파 진료는 같은 기간 1.1건에서 1.7건, MRI는 1.2건에서 1.2건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했다.
강 의원은 "비싸서 진료받지 못했던 국민이 급여화로 적정한 진료를 받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일부 과잉 진료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은 사후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이유로 전국민이 혜택을 보는 문재인 케어를 폐지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라고 했다.
반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성과가 마땅히 없다보니 문재인케어라도 살려보려고 자꾸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말씀하지만, 20조원 가량 예산만큼 효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책을 면밀해 설계해야 하는데 대책없이 포퓰리즘적으로 만들다보니 들인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다.
이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 문재인케어 관련 총 지출액은 18조5963억원이었다. 이 중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한 4년 간 2·3인 상급병실료는 7855억원이다. 2018년 전까지 2·3인 상급병실료는 건강보험 대상이 아니었다. 2018년 이후엔 환자가 병실료 30~50%를 부담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저소득층에 고액 의료비 50~80%를 3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은 330억원에 불과했다.
이 의원의 발언 이후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동료 의원의 발언을 직접적으로 발언하는 건 굉장한 결례"라며 국감 정회와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도 즉각 "사과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늘려야 하느냐는 질문에 강 이사장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우리나라가 낮은 편이라 분야가 다르더라도 보장성을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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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개혁 추진단 회의 0회…"부산침례병원, 요건 맞으면 보험자병원 전환"━
신 의원은 "조기홍 복지부 장관은 11월 초에 건강보험 재정개혁안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정작 추진단에선 회의는 물론 연구용역조차 없었다"며 "재정건전성을 높이려면 내실있는 논의가 필요한 데도 아직 추진단 발족식만 한 것이다. 제대로 논의하고 충실히 개혁을 추진해달라"고 했다.
또 강도태 건강공단 이사장은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건강보험의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운영하는 보험자 병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질의에 "동의한다"며 "확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백 의원이 '부산 침례병원의 보험자병원 설립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강 이사장은 "침례병원을 포함해서 말한 것"이라며 "공공병원 확충 당위성, 건보 직영병원 여러 모델병원으로서 필요성과 함께 보험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포함해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침례병원은 2017년 파산 후 문을 닫았다. 이후 부산시가 부지를 매입하면서 보험자병원 설립을 추진중이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백 의원이 '보험자병원 확충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강 이사장은 "공공병원이 재정을 따질수만은 없지만 건보 재정 중요성을 고려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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