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북한 미사일 도발 문제, 한미일 합동군사훈련 등 안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안보 대책기구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평화협력을 위해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이인영 의원님이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외교안보 일을 해오셔서 위원장을 맡고 윤건영 의원도 함께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심각하고 위중해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측의 이런 일체의 행위를 반대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북한은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역시 위험천만한 전쟁도 할 수 있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강대강 대결을 추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삼는 것은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또 "위기를 핑계로 일본을 한반도에 끌어들이는 자충수를 중단해야 한다"며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일본 자위대를 독도 근해로 불러들여 합동실전훈련을 연이어서 한다. 국방 참사이고 안보 자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한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다"며 "한미일 군사동맹의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 일본 자위대 정식 군대 인정은 일본 우익 정부의 핵심 추구 과제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일본과의 합동군사훈련은 앞으로 북·중·러의 군사적 결속을 자극해 한반도 냉전체제를 부활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밀실 강행한 지소미아 문제부터 윤석열 정부의 한미일 군사훈련까지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일본 군사이익을 뒷받침해주는 행태의 반복"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북한이 7차례 도발을 단행했다. 강력 규탄한다"며 "남한 대상 훈련은 한반도 전체를 핵전쟁 공포로 몰아간다. 위협의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시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안보 역량이 북한 도발만큼이나 국민을 불안하게 한다"며 "대책과 전략은 전무한 제목만 담대한 구상이고 실제로는 허망한 공상에 불과하다. 대립·대결 구도만 더 선명해졌다. 군사대결의 끝은 결국 전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 자위대 연합훈련은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긴커녕 정쟁으로 몰아가기 급급하다"며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당 대표를 공격하려고 조선이 일본군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라며 전형적인 식민사관을 드러냈다. 귀를 의심케 하는 천박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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