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반도체 수출 규제 발표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면서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 미국을 1·2위 교역 상대국으로 두고 있는 만큼 통상 협상 결과에 따라 수출 경쟁력이 좌우될 처지에 놓여있다. 우리 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포함한 미·중 패권 경쟁 과정에서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 업계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반도체 수출 규제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반도체 '칩4'(팹4) 실무회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나온 자국 산업 보호 및 중국 견제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받는다.
특정 수준 이상 고성능 반도체와 그를 만들기 위한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이 이번 수출 규제의 골자다. IPEF와 칩4 실무회의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 국가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측면이라면 IRA와 이번 반도체 규제는 산업별로 견제 카드를 빼든 것으로 풀이된다.
다행히 중국 시안(삼성전자)과 우시(SK하이닉스) 등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번 반도체 규제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리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가 수출 규제발표에 앞서 "현재 우리나라 기업이 운영 중인 설비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은 보장한다"는 합의를 이뤄낸 결과다.
미국 의회가 주도한 IRA와 달리 반도체 수출규제는 행정부 주도로 이뤄졌다. 그 덕에 사전에 충분한 정보 공유와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 분석, 한국 정부의 의견 반영 기회가 있었다는 게 산업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반도체 수출 규제는 행정부의 조치였고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러시아 경제 제재 당시부터 운영해 온 협의 채널이 돌아가고 있었다"며 "사전 정보 공유를 포함한 한미 양국의 공조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반도체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향후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생산시설에서 사용하는 기술 혹은 장비가 미국의 이번 수출규제에 적용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산업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와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산하 수출통제 워킹그룹'을 정례 협의채널로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협의채널을 가동해 미국의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 적용 원칙을 세우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도체 수출규제에서 '가동 중인 한국 설비에 대한 생산 차질은 없도록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 낸 것처럼 우리 산업계가 예측가능한 수준의 원칙을 만들고 업계에 공유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는 게 협상의 목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 규제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이 국내 산업 영향 최소화에 맞춰졌다면 향후 미국과의 대화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우리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의 통상관계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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