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조사와 정책 기능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공정위 조직 개편과 관련해 "외부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조사와 정책 기능을 나누면 위원회 산하 사무처에 대한 외압이 강해질 것"이라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공정위는 내부에 조직선진화 추진단을 설치하고 조사와 정책, 심판 기능을 분리해 각각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박 의원은 "사무처가 조사 기능을 전담하면 사무처장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이러면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직접 사무처에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지금도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처장이 있지만 조사 관련해서는 심사관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의 조사(심사관)와 심판(위원회) 기능이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직 분리는 곤란하고 기능 분리 입장을 취해왔다"며 "여러 단계를 통해 조사와 심판 기능을 분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방향이나 내용에 관여하는 것과 조사계획을 승인하는 것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한다"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재에 관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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