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7일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불거졌다. 원전 폐지를 주장해 온 반핵 인사가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한 안전기관을 이끄는 건 이율배반(서로 모순돼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원자력 이용을 전제로 하는 안전 규제 행정기관에 탈원전 인사가 부합하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제남 이사장은 탈원전 정책을 앞장선 분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이었던 지난 2월 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돼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다"고 했다.
실제로 원자력계에선 지난 2월 임명됐던 김제남 이사장의 자질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과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고, 그에 앞서 정의당 탈핵에너지전환위원장을 역임했던 대표적 탈원전 인사였기 때문이다.
원자력안전재단은 원안위 산하 기관으로 원자력·방사선 안전 규제 등 정책 수립 시 의견수렴과 전문가 분석 등을 지원한다. 원안위 연구기금 일부를 관리·집행하는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3년 임기의 재단 이사장에 탈원전 인사가 임명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김영식 의원은 "탈원전 주장은 근원적으로 원자력에 대한 이용을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김 이사장은) 탈원전 운동가로서 소속 단체 입장에 반하는 독자적 판단을 내리기 곤란하므로 관련 정책 결정에 독립성·공정성에 우려가 있다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국민들의 안전, 환경 보호를 위해 원자력·방사선 안전 기반을 아주 튼튼하게 조성해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그 일을 주력하고 전념해서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탈원전 인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말에는 "기후환경비서관으로 활동하던 시기는 원자력 정책과 관련된 역할은 소관 업무가 아니었다"면서도 "탈원전과 관련된 활동은 (정의당) 의정활동의 핵심이었다"고 답했다.
김 이사장에게 탈원전 신념을 포기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가진 신념과 가치에 반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집무를 수행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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