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가상화폐를 국내로 들여온 뒤 외화 9348억 원 어치를 불법으로 해외에 송금한 2개 조직 8명과 한 시중은행 지점장 1명 등 9명을 기소(구속기소 8명, 불구속기소 1명)했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결탁해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해외 거래소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을 불법적으로 이용, 차익을 얻은 혐의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허위로 수입대금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한 뒤 외화를 해외로 송금했다. 구속기소된 시중은행 지점장은 이 과정에서 '규제 회피'방법을 공범들에게 알려주고 대가로 2500만원(현금 2400만원, 상품권 100만원)을 수수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 22일 발표한 국내 12개 은행 점검 결과를 보면, 은행권 전체 이상 외화 송금 거래는 72억2000만 달러(약 10조1686억원) 규모다. 신한은행 23억6000만달러(3조3238억원), 우리은행 16억2000만달러(2조2816억원),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1조5212억원), KB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1조564억원) 등 주요 시중은행 모두 수상한 외화 송금에 연루돼 있다.
은행권에선 금감원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검찰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불법 외화 송금 거래가 더 불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금감원은 이달까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무리하고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앞서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이상 거래 규모가) 수조원, 10조원이 넘을 수 있는데 은행들도 자신 있게 자신들의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아무 책임이 없다고 말하려면, 왜 그런지에 대해 상세한 스토리텔링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도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은행 외화송금 체계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거론했다. 검찰은 "시중은행 은행원이 1년여 동안 수천억원의 외화를 불법송금했는데도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며 "시중은행의 외화송금 시스템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이번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시중은행 지점장의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은행에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는지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열리는 와중에 검찰이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했다"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행 내부통제 이슈와 이번 사태의 책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고 했다. 국회 정무위는 오는 11일 금감원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 5대 은행장을 증인으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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