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재무평가의 배점을 2배 높이고 재무위험기관의 이행 노력을 평가하는 지표를 신설했다. 반면 사회적 가치 관련 항목의 배점은 줄였다.
기획재정부는 6일 '제13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수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공기관 평가는 100점 만점에 경영관리 55점, 주요사업 45점으로 나뉜다. 경영관리는 모든 기관에 공통으로 반영되고, 주요사업은 기관별로 평가된다. 여기서 기재부는 경영관리 부분의 세부 배점을 변경했다.
현재 경영관리(55점 만점) 평가 방식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9.5점) △사회적 가치 구현(25점) △업무효율(5점) △조직·인사·재무관리(7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8.5점)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는 이를 △경영전략(9점) △사회적 책임(15점) △재무성과관리(20점) △조직·인적자원관리(4점)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7점) 등으로 변경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재부는 재무관리 항목과 업무효율 항목을 '재무성과관리' 항목으로 통합하고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확대했다. 재무성과관리 항목 내에는 '일반관리비 관리' 지표를 신설해 사업비 외 기관이 지출하는 일반관리비성 경비 절감을 추진한다.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공공기관의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관련 지표를 신설했다.
기재부는 재무 관련 배점을 늘린 반면 기존 사회적 가치 구현 항목은 '사회적 책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배점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세부적으로 일자리 창출(6점),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점) 지표를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지표로 통합하고 배점을 5점으로 조정했다. 안전(4점) 및 환경(1점) 지표를 '안전 및 재난관리'(2점), '친환경·탄소중립'(1.5점) 지표로 분리하고 '윤리경영' 지표 배점은 5점에서 2.5점으로 낮췄다.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지표'는 정책목표가 상당 수준 달성된 부분 등을 중심으로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조정했다.
이외에 가점으로는 기존 코로나19 대응노력·성과(3점) 항목을 없애고 혁신계획 실행노력·성과(5점) 항목을 신설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이 내년 상반기에 올해 실적을 평가할 것"이라며 "최종 평가결과는 내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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