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과거 무리한 대출까지 끌어서 했던 주택매매들을 정부가 가격하락기에 조정 과정에서 (구제책까지) 떠 앉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6일 국토위 국감에서 "주택 전세사기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깡통전세가 현실화 되고 있다"며 "깡통전세 현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깡통전세 위험군 갭투자자 23만명이다. 이 중 임대보증금이 집값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고위험군은 12만명, 60~80% 수준인 잠재적 위험군은 11만명이다. 특히 깡통전세 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20대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을 정도로 무리한 투자)가 아닌 편법 상속,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161만건 중 임대목적 투자자는 43만명이다. 이들 중 20대 미만은 2417명, 20대는 5만5313명으로 파악됐다. 20대미만 주택구매자 10명 중 8~9명(88.5%)은 임대목적구매였다. 20대 구매자는 절반(42.6%) 정도가 임대를 위해 주택을 구매했다. 심 의원은 "20대는 영끌이 아니라 엄빠찬스고 대부분 상속, 증여인 셈"이라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난폭하고 급격한 (집값) 조정이 되지 않도록 금융유예 완화 지원책은 하겠지만, 부모의 자산을 증여나 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들이 사실은 자녀들의 이름으로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집을 마련한 것은 정부가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전세매매 중에서도 옥석을 가리고 경착륙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를 정상화하는데 힘을 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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