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총기" 대통령 지시에 권총 예산 26배 늘린 경찰청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사진=뉴스1

경찰청이 38구경 리볼버 권총 구입에 쓸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의 26배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 : 본지 8월19일자 ☞[단독]한국형 새 권총 실증만 남았는데…경찰 기피하는 38구경 추가 도입]

6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권총 구매 예산은 올해 1억5000만원의 25.7배인 38억5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경찰은 이 예산으로 기존에 경찰이 사용하는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구매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7월 29일 서울 신촌지구대 방문 간담회 자리에서 흉악범 대응 방안으로 '1경찰관 1총기 소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38구경 리볼버 권총이 국내 현실과 맞지 않다고 판단해 9㎜ 리볼버 구조 권총을 개발했음에도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추가 도입하는 것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엄격한 규정에 따라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돼 이뤄지고 있다. 2019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동안 경찰이 5대 강력범죄에 대응해 총기를 사용한 횟수는 15건에 불과하다. 38구경 권총의 경우 실탄 발사 시 화력이 강해 사상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사상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문제 등으로 일선 경찰관은 실제 현장에서 사용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2016년부터 34억을 투자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R&D)을 통해 2019년 9㎜ 리볼버 구조 권총개발을 완료했다. 현재 현장 실증과 시범운영 단계만을 남겨둔 상태다.

이형석 의원은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은 과잉 진압과 인권침해, 피소 가능성 등으로 경찰들이 사용을 꺼려하고 있다"며 "국내 치안현장을 고려해 살상력이 높은 38구경 권총보다는 안전성이 높은 비살상형 스마트권총을 단계적으로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