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토부 국감에서 "집값이 너무 높다는 취지였을 뿐 구체적인 수치를 이야기하지 않았다"해명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어느 정도 떨어져야 한다는게 아니라 경착륙 대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양쪽에서 뺨을 맞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실제로 원 장관은 30~40%라는 수치를 말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집값의 적정가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PIR(가구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은 18이다. 평균적으로 18년 치의 소득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원 장관은 18은 너무 높고 10이나 많아도 12 수준이 적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수준의 집값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PIR이 10~12이 되려면 지금보다 집값이 30~40% 더 내려가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논란이 됐다.
원 장관의 발언은 어찌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 서울 사람들이 18년 동안의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두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취지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가) 집값을 2017년 수준으로 돌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였던 2017년 6월 서울 아파트 PIR이 12이기 때문이다. 이 해석 때문에 '국토부 장관이 집값 폭락을 주문한다, 반시장적인 발언을 통해 시장에 개입한다' 등의 원성이 터져 나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급등하는 집값에 놀라 뒤늦게 집을 산 20·30세대들의 충격이 컸다. 지난해 10억원에 내 집을 마련했다면 6억~7억원까지 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금리 급등으로 잠 못 드는 2030 영끌족에게 더욱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017년 말 463조7000억원에서 올해 7월 말 635조3000억원으로 약 170조원 늘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의 대출 잔액이 56% 증가했고 20대는 309.8%나 증가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으면서 2030세대들 사이에서 '하우스푸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다.
원 장관의 원론적인 발언이 논란이 된 것은 그만큼 시장이 민감하다는 방증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집값 상승을 걱정하지 않는다. 집값 폭락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게다가 집값은 떨어지는데 대출금리는 계속 오른다. 팔려고 내놔도 팔리지 않는 거래절벽은 지속되고 있다.
무주택자들은 집값이 떨어진다고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무주택자나 유주택자, 어느 한쪽만을 타깃으로 삼을 순 없다. 어느 정부든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주택시장의 안정화다. 지난 정부 시절 미친듯이 오르던 집값이 하락한다고 집값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나치게 급격한 하락은 오히려 불안정이다. 팔고 싶은데 팔수 없거나 사고 싶은데 살수 없는 시장도 불안정 상태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오히려 시장이 급락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펼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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