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 오류, 손해배상도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5.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의 오류와 관련해 "소급적용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손해배상도 검토해보겠다"고 5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으로)피해를 본 국민을 위한 소급적용이나 국가 손해배상 계획이 있느냐"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복지부가 지난달 2차 개통한 차세대 사회보장시스템은 오류 발생으로 홍역을 치렀다. 사회보장시스템은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등 취약계층 지원 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의 현금급여 등을 관할하는 시스템이다. 오류가 발생하면서 복지 업무에 혼란이 발생다.

조 장관은 "시스템 문제로 필요한 분에게 제 때 급여가 나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하고 정상화 이후에는 왜 오류가 발생했는지, 오류에 대한 대처는 적절했는지 꼼꼼히 따져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