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국 미착공 물량만 7만 가구…"땅만 사고 집은 안 지었다"

LH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물량 표/제공=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승인을 받았음에도 공사를 진행하지 않은 공공임대주택이 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지매입 후 미착공한지 3년이 지난 물량도 1만7061가구에 이른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LH의 건설형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후 미착공한 물량은 총 7만1392가구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임대 6162가구 △국민임대 2만202가구 △행복주택 3만8706가구 △통합공공임대 4718가구 △분양전환형 공동임대 1604가구로 집계됐다.

이밖에도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전국 3만2038가구에 이르며 공실로 인한 손실도 약 368억원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혼희망타운 또한 2018년부터 105개 블록, 7만6781가구의 주택사업이 승인됐는데, 단지별 청약경쟁률에서 큰 편차가 났다. 서울 수서의 경우 60대1의 경쟁률을 넘은 반면 전북 완주군에 들어서는 완주삼봉지구의 사업지 경쟁률은 0.1대 1에 그쳤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좁은 면적, 비선호 입지 등의 이유로 LH의 주택사업이 서민 실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며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실수요에 맞는 공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최일선에 있는 공기업인 LH가 누려온 독점적 지위를 축소하고 조직 내 타성을 극복해야 한다"며 "LH가 주택공급, 주거복지 향상 등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기미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 개발중인 미착공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소형평형단지 등의 미착공 물량에 대해서도 청년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새로운 주택유형으로 변경해 실수요에 맞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