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환 영장 기각 적절했나…대법원 예규에 구멍"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고인이 된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변호사를 찾아가 '제 일인데 저만 빼고 사건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라는 말을 남겼다"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이 잡혔는데 변호사가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가해자가 풀려나 활보하고 다니는데도 피해자는 전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원 예규상 구멍이 있다. 영장실질심사 할 때, 기각됐을 때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예규를 만들면 된다"며 "기각됐다는 사실을 알아야지만 경찰에 신변보호조치 요청을 할 수 있고 잠정조치 청구를 할 수 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노출돼 있다가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말씀 취지에 공감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처장은 "말씀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법관에게 구속영장 발부, 기각 두 가지 선택지만 있을 때 느끼는 고민이 많다"며 "이번 안타까운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김 처장에게 "전주환에 대해 작년 10월 구속영장 기각 판단이 나왔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나"라고 질의했다.
김 처장은 "상상하기도 힘든 비극적 상황에 있는 고인과 가족들에게 무척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
"감사원, 정치적 의도로 조사 요구"vs"즉각 강제조사 촉구"━
감사원은 원래 공무원의 직무에 한해서만 직무 감찰을 할 수 있지만, 문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법 제50조 1항을 근거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 50조 1항은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해 답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 의원은 해당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며 "50조에 근거하더라도 협조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는데 지금 감사원의 협조 요구는 너무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이고 정치적 의도로 행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조사에 성역은 없다"는 취지로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6년 11월 문 전 대통령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렸던 글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제가 이 시점에서 다시 문재인 전 대통령께 (이 말씀을) 돌려드린다"며 '감사원을 부정하면서 감사원의 감사 조사를 거부했네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감사원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겠다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피조사자로서 방어권 챙기겠다는 거죠.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 강제 조사 촉구한다'는 문 전 대통령의 글을 소환했다.
━
'MBC 비속어 자막 보도', '오석준 대법관 임명 지연'도 논란 ━
박 의원은 "녹취를 했던 기자단과 영상 기자단이 문제가 있는 지점을 발견했고 MBC 보도가 있었다"며 "이걸 갖고 왜곡했다는 건 방송의 자유를 억제하는 것이다. 숨 쉴 곳도 남겨 주지 않는, 전두환 노태우 시절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언론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속에 거짓 편성 조작의 자유까진 포함돼 있다고는 안 본다"며 "'미국'이라는 말이 없었는데도 MBC는 자막에 삽입을 했다. 이것은 편성과 편집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오석준 후보자 같은 경우 균형감각, 인품, 실력, 도덕성, 기수 안배 여러 면에서 충분히 대법관이 되고도 남은 자격이 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공석으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빨리, 하루속히 충분한 후보자인 오석준 후보자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자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에서 많이 움직였음 좋겠다. 원내에 확인해보니까 적극적인 원내 협상도 없고 관철시키려는 노력도 없다고 한다"며 "그런데 민주당 반대로 인준이 늦어져서 사건이 적체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무책임하다"고 반발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