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안전발판 설치가 의무화된 총 2만4816개소 승강장 중 아직 설치되지 않은 승강장이 3637개소로 14.6%에 달했다.
의무적으로 안전발판을 설치해야 하는 고상승강장 철도역은 268개소, 노선은 총 14개다. 고상승강장은 철로에서 승강장 발판까지 높이가 1.15m 이상인 곳을 말한다.
안전발판이 설치된 고상승강장 2만1179개소 중에서도 구형 고무안전발판이 설치된 승강장이 2만700개로 98.1%에 달했다. 신형 자동안전발판이 설치된 승강장은 479개로 1.9%에 그쳤다.
고무안전발판은 'ㄱ자형' 발판으로 직선 승강장에 주로 설치되는데다 설치를 해도 연단간격 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곳이 많아 안전성이 취약하다.
현재 1817개(8.7%) 승강장이 연단간격 1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철도 시설의 기술 기준에 따라 고상승강장은 연단간격이 10㎝를 초과하면 별도의 안전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실제로 최근 6년간(2017~2022.8월 기준) 연단간격 10㎝를 초과한 승강장에서 발생한 실족사고는 총 124건에 이른다.
지난해 5월 영등포역에서 시각장애인이 승차하던 중 승강장과 열차 사이에 다리가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고 같은 해 10월엔 전동휠체어가 승강장 연단 사이에 빠져 타고 있던 장애인이 부상을 당했다.
그런데도 고무안전발판을 설치한 이유는 저렴한 비용 때문이다. 고무안전발판이 개당 70만원 수준인 반면 자동안전발판의 설치비는 개당 3000만원을 호가한다.
조오섭 의원은 "철도승강장 실족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비용만 따져 안전설비 설치를 소홀히 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인 만큼 관련 예산확보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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