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한 통신 분야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대포폰 근절책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이통사별 가입자 명의에 따라 회선 수를 제한했다. 평균적으로 한 이통사당 개인은 월간 3회선 개통할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제도의 빈틈을 노렸다. 명의도용이나 개통사기를 통해 1인 명의로 50개의 이통사와 알뜰폰을 옮겨 다니며 한 달 동안 150개 회선까지 개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월부터는 이통사마다 회선 정보를 공유해, 30일 이내 1인당 3개 회선을 초과한 가입은 불가능하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선 대포폰의 대량 개통이 지금보다 어려워지는 셈이다.
또 대포폰,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이력이 있는 명의자는 일정 기간 이통사들이 휴대전화 신규 개통을 제한하고, 개통 시에도 신분증 사진과 실가입자를 비교해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거나 위반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또 대량으로 문자를 보내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 사업자에게 보이스피싱, 불법스팸, 발신번호 거짓표시, 스미싱 등에 이용됐던 전화번호 목록을 공유해 차단하도록 유도한다. 아울러 피싱 범죄에 국제전화가 빈번하게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이통사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는 수신자에게 국제전화임을 알리는 화면 표시, 음성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화번호를 변조·발신하는 '변작 중계기(SIM박스)'의 통신 사용 차단에 나선다. SIM박스는 최대 256개의 USIM을 장착해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폰 번호(010)로 변조하는 데 이용된다. 또 문자메시지 전송 규격에 고유 '식별코드'를 삽입해 피싱 문자 추적 기간을 지금의 7일에서 이틀로 단축하는 기술적 조치도 추진한다.
이 밖에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문자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이스피싱 대응에 AI(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R&D(연구개발)에도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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