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필수의료와 의료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사 증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공공의료원 확대 등을 포함해서 필수 공공의료 확충이 아주 주요한 정책 과제"라고 했다.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이후 필수의료 강화가 보건 분야 주요 정책으로 자리잡았다. 필수의료에는 응급·흉부외과·외상·심뇌혈관 등 진료과가 포함된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는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준비중이다. 최근 수가 외에 직접적인 의사 증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이달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의 '공공보건의료 강화 방안'에 따르면 임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공공정책수가도 필요하지만 공공병원의 확충과 역량 강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병원의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의사와 간호사 인력의 양적 확대, 분포의 개선 등을 위한 급성기 병상 수 구조조정, 의대와 간호대 정원 확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필수의료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정책 패키지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짚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2 한국 경제 조사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고려할 때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리나라의 필수의료가 취약하다는 문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 필수의료는 대다수가 응급상황이거나 고난도 수술행위를 포함한다. 이에 대한 의료 수가는 건강보험 재정 내에서 정해지는데 비현실적으로 낮다. 국내 뇌질환 수술 관련 수가는 일본의 20% 안팎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의료체계는 구조적으로 민간의료기관 병상이 전체의 90%가 넘는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분야에 인력을 무턱대고 늘릴 수 없다. 이렇다보니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된다.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등 진료과는 지난해 전공의 지원이 미달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의료계 관계자는 "필수의료는 수요와 공급에 불균형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뇌수술 등을 시장에만 맡겼다면 의사 인건비가 치솟았을 것이다. 너무 낮게 묶여있어 문제가 생겼으니 수가를 정교하게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의사 인력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져있다. 수가 체계와 함께 인원 수를 늘리면 의사 부족은 일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의사 수 증원 추진에 앞서 큰 문제는 의료계와의 협의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20년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확대 등을 추진하자 의료계는 이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했다. 양측은 2020년 9월4일 의정합의를 맺고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된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추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도 이를 고려해 인사청문회에서 "의정 합의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되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완강한 입장이다. 박수현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는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의사 수를 늘리면 교육, 수련 등 문제로 이어진다. 왜 이런 과를 기피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대안은 의료계 상황을 아는 분과 같이 논의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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