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초기 공공분양에서 최대 수백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민간 분양으로 확대했지만 불과 1년만에 분양시장이 침체되며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 국토부가 최근 '벌떼입찰 차단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청약 인센티브를 잠정 중단하기로 하자 업계에선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를 없애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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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조건 걸린 공공택지 입찰 찬바람━
지난해 8월 국토부가 민간 사전청약 확대 방안으로 택지 공급제도를 개편한 이래 LH 공급 택지의 대부분이 계약체결 후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민간업체 입장에서 사전청약은 부담이다. 정확한 분양가격이나 설계안이 확정되지 않은 개발단계에서 분양을 진행하면 추후 수분양자들의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도 민간업체의 고충을 알기에 지난해 민간 사전청약을 관철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보유 택지를 사전분양하면 추후 택지 분양시 가점을 주기로 한 것. 하지만 지난 26일 국토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 대책의 하나로 부당한 방법으로 택지를 받은 기업에겐 사전청약 시 주기로 한 가점을 줄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법규 위반 의심 회사 81개사를 경찰에 수사의뢰하면서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기업에게 가점 부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도 아닌데 인센티브를 바라보고 부랴부랴 사전청약을 했던 기업들은 힘이 빠진다"며 "그마저 지역별로 미분양이 늘면서 사전청약 참여업체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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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경쟁 치열했던 사전청약, 지금은 줄줄이 미달...본청약 포기도 줄이어 ━
지난달 영종국제도시 A16블록 '제일풍경채' 사전청약에선 총 1212가구 모집에 408가구만 청약해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났다. 영종하늘도시 A41블록 '한신더휴' 사전청약도 342가구 모집에 159만 청약해 모든 타입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같은 달 충북 괴산에서는 미니복합타운 A2블록 '대광로제비앙'이 346가구 공급에 단 21가구만 청약, 참패를 면치 못했다. 지난 4월 경남 진례지구 C-2블록 '디에트르' 청약에도 총 496가구 중 96가구만 청약에 응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지만 본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지난해 11월 사전청약을 실시한 인천검단 AA21블록에선 사전청약 미계약분이 39.5%에 달했다. 당첨자 중 본청약을 신청한 가구가 491가구로 320가구 본청약을 접었다. 양주 회천 A24 블록도 미계약분이 24%에 달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주택업계에서 사전청약 미계약분은 분양시장 향배를 가늠하는 지표로 통한다"며 "통상 10%의 계약 누수분이 발생하는게 일반적인데 사전청약의 필요성 자체를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장 미분양이 예견되는 지역에서조차 택지 분양 조건이 '사전청약'이니 기업들은 부담이다. 주택업계 내에서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를 줄이거나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전 국토부 관계자는 "전 정부에서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사전청약 조건부 택지의 문제가 아니라 사전청약 자체가 시장침체기엔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4분기에도 청년주택 3000가구를 포함해 3기 신도시 택지에서 사전청약으로만 1만9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 사전청약은 택지 입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개별기업들의 선택 사항"이라며 "사전청약 전체 물량 조절은 현 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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