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COVID-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국민의 자율적 실천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안정적인 유행 상황과 해외 동향 등을 근거로 마련됐다. 실내보다 실외 감염 위험이 낮고, 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특성상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비중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 중 자료를 확보한 19개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고, 2021년 4월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미착용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유행이 수그러든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지만, 50인 이상 집회 참석자, 공연·스포츠경기 관람객 등은 예외로 두고 마스크 의무를 유지했다. 사람 간 밀집도가 높고 대화·함성 등 비말 전파 감염 위험이 큰 환경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번 조치로 예외 집회 참석자·공연·스포츠 관람객도 마스크를 벗게 된다.
백 청장은 "해외 국가 대다수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고, 실외 의무 장소인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특성상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연령층의 비중이 적은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마스크 착용이 선택 사항이 되더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고하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접촉하는 경우 △밀집 상황에서 대화·합창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등이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혹은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을 지켜야 한다. 비누로 30초간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 사용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내에서는 여전히 강제적으로 착용해야 하지만,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백 청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에 대해서는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서 매우 다양한 의견이 논의 단계다"라고 했다.
앞서 정부의 방역정책에 제언하는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지난 21일 제6차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기나 대상 등 세부적인 조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회의에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되 이를 제외한 모든 대상과 시설에 대한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겨울철 재유행이 예고되기 때문에 일정 기준을 마련해 추후 마스크 착용을 재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문위 의견을 수렴한 후 방역 정책을 결정해왔다는 점에서 조만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적극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백 청장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전망이나 인플루엔자 유행상황을 고려하고, 실내 착용 완화시 동반돼야 할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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