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는 4.38~6.829%, 변동금리는 4.2~6.608%로 나타났다.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한국 기준금리보다 0.75%포인트 높은 금리 역전이 발생한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이 올해 남은 10월, 11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한 번에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 이상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대출금리 상승은 정해진 수순이다. 시장금리가 먼저 영향을 받고 있다. 주담대 고정금리의 준거인 금융채 5년물(무보증·AAA) 금리는 지난 22일 현재 4.679%다. 하루 새 0.219%포인트 더 올라 2011년 3월 이후 11년6개월 만에 최고치다. 주담대 변동금리 지표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지난 8월 기준 2.96%였다. 2013년 1월 후 9년7개월 만에 가장 높다.
한은은 지난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0.5%포인트 더 오르면 금융부채가 있는 가구의 연간 이자수지 적자가 50만2000원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이자수지는 금융자산으로 얻을 수 있는 이자 수입에서 금융부채로 발생한 이자 비용을 뺀 수치다. 차주 대부분이 빚을 낸 후 금융자산뿐 아니라 주택 등 실물자산에 대거 투자한 영향이다.
코로나19(COVID-19) 저금리 국면에서 '영끌(영혼까지 끌어 모으다)'로 집을 사는 등 투자에 나섰던 청년층의 부실 위험이 특히 커지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택 가격 상승분이 금리 상승분을 상회했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다. 주식, 코인 값도 마찬가지다.
한은에 따르면 청년층은 최근 과도한 주택 관련 대출을 받았고, 이에 따라 부채비율(L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빠르게 상승했다. 연령별 주택 관련 대출 차주의 DSR을 보면, 지난 2분기 기준 청년층은 48.1%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포인트 증가했다. 청년층 제외 다른 연령층의 평균 DSR 상승폭은 1.9%포인트다.
대출을 5억원 이상 보유한 청년 과다차입자의 부실 위험이 특히 크다. 한은은 기준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청년 과다차입자의 연체율이 1.423%포인트 오른다고 추산했다. 전체 차주의 평균 연체율 증가 예상치는 0.352%포인트로 나타났다.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이 청년 과다차입자에게서 4배 이상 크다고 볼 수 있다.
60대 이상 고령층에서도 부실이 우려된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 3일 낸 보고서에 따르면 연령대별로 DSR이 50% 이상인 차주 수 비중은 고령층이 10% 안팎으로 다른 연령대와 비슷했다. 하지만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고령층은 연령대별 총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DSR 50% 이상 차주가 보유하고 있었다.
60대는 DSR 50% 이상 차주가 60대 전체 대출 잔액의 32.2%를, 70대 DSR 50% 이상 차주는 전체의 34.5%를 보유했다. 30대부터 50대에선 이 비중이 10% 후반, 20% 초반이었다. 권 연구위원은 "DSR이 높은 차주 중 60대 이상 차주는 소득 대비 대출 잔액이 30~50대 차주보다 상당히 크다는 의미"라며 "이들은 기대소득도 낮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크고, 부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취약계층인 청년·고령층에 대한 지원에 나섰지만 금리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진 만큼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온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정부·감독당국이 시장 상황에 맞춰 공동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며 "부실 위험이 높은 계층에 대한 선별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고위 관계자는 "부실이 발생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들더라도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정상 상환을 유도하는 게 낫다"며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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