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규제지역 조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 결정으로 현재 전국의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가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비(非)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 지정돼 있는 세종시도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됐다.
규제 단계 중 가장 높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서 벗어나면 우선 가계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담보인정비율(LTV)도 풀린다. 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 0%의 규제를 받는다.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적용도 사라진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남아있으면 해당 규제를 적용받는다.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풀린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부터,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양도가 금지된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을 넘어도 특별공급이 가능해진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비사업이나 특별공급 제한이 없다.
━
지방 전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대출·세제·청약 규제 완화 효과 커━
주택 분양권 거래는 쉬워진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간 전매가 금지,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간 금지된다. 청약 재당첨제한도 각각 10년 제한, 7년 제한이 없어진다. 주택 취득 시에도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 의무도 없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과거처럼 규제 틈새를 찾아 투기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낮다는 설명이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과거처럼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수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규제지역 해제로 집값이 다시 불안해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