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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카르텔' 등 거친말 난무···"재생에너지 산업 전반 혐오로 이어질라"━
이를 두고 지난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국민들의 혈세가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단 점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처럼 강도높은 비판이 연이어 나오자 재생에너지 업계는 일순 긴장한 모습이다. 재생에너지 업계 한 관계자는 "정책 집행과 관리 감독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례는 당연히 처벌받고 정의가 바로세워져야 한다"면서도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연이어 거친 말을 쏟아내 자칫 재생에너지 산업 전반이 비리 온상으로 비춰져 시장이 위축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우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은 "산업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간다면 산업계가 입는 타격은 헤아릴 수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산업 자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일로 이어져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는 다른 국가들과는 거꾸로 갈까 두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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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100 선언 잇따르는데 재생에너지 태부족···"제조업 전반 경쟁력 약화 우려"━
지난달 말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제조기업 중 14.7%가 글로벌 수요기업으로부터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대기업이 28.8%로 더 높았다.
실제로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원의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은 2020년 기준 2.3%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다. 재생가능에너지비율이란 1차 에너지 대비 수력,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다.
이 비율은 2020년 기준 이탈리아가 19.4%, 독일이 16.4%, 영국이 13.9%, 미국이 8.5%, 일본이 6.8%를 기록했다. 아울러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신재생에너지보급실적조사'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7.4%로 OECD 평균(약 30%)에 못미쳤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다"며 "RE100을 선언하는 기업들이 많아지지만 정작 국내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조달하지 못한다면 이미 각종 세제지원, 보조금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중인 외국으로 제조기반이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을 통해 2030년 기준 전체 발전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기존 30.2%(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기준)에서 21.5%로 낮춘다고 밝혔다. 대신 탄소중립 에너지원으로써 원전의 비중을 23.9%에서 32.8%로 높였다. 이에 따라 RPS(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비율도 하향할 것으로 예고됐다. 단 구체적 수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국내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활용 인프라가 시급히 마련돼야 하는데 최근 정부가 RPS 비율을 하향조정한다는 뜻을 밝힌데 이어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자칫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 육성에 의지가 덜하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정부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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