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주택 매매, 전세 가격이 치솟자 가격 안정을 위해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규모 공급을 추진했고, 동시에 주택 수요가 많은 서울에 다가구를 허용하고 공동주택 지하층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정책을 병행한 것이 반지하주택 급증세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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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20만 호 중 60%인 12만호가 1986년~1995년 사용승인━
주택 유형별로 다가구주택 8만303호(39.6%) 단독주택 7만3581호(36.3%) 다세대주택 4만2130호(20.8%) 다중주택 6727호(3.3%)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하·반지하주택의 80%가 넘는 16만3131호가 1995년 이전에 사용 승인받은 노후주택으로 파악된다. 특히 1986년~1995년 10년간 전체 약 60%인 12만430호가 사용이 승인됐다. 이 기간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 준공 물량이 집중됐다는 의미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주택 매매, 전세 가격이 급등하자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전국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도 영향을 줬다. 정부는 당시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택지개발과 동시에 서울 시내 주택 공급물량을 늘리기 위해 1990년 다가구주택을 합법화하고 공동주택 지하층 건축기준을 완화했다.
이때부터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 건축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당시 주택공급이 늘어 시장은 점차 안정화됐지만 침수, 화재 등 각종 재난 리스크에 노출된 열악한 주거 유형도 늘어난 일부 부작용도 있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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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가장 많은 자치구는 관악구, 노후도는 금천구가 가장 높아━
노후 지하·반지하주택 비중 높은 곳은 금천구(57.2%) 강동구(53.4%) 성동구(49.6%) 은평구(48.4%) 광진구(47.5%)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관악구(32.7%) 강남구(33.5%) 강서구(35.3%) 송파구(39.3%) 등은 상대적으로 노후 지하·반지하주택 비율이 낮았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내 집중호우에 따른 반지하주택 거주자 인명, 재산 피해를 고려해 향후 20년간 점진적으로 지하·반지하주택을 없애 나가는 '일몰제'를 결정했다. 신규 건축을 금지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서울시는 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연내 지하·반지하주택 관련 종합대책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반지하주택 외에도 쪽방, 옥탑방, 고시원 등 주거 취약층을 아우르는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로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소신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 제일 먼저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반지하가 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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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일몰제 논란에 오세훈 "억지로 퇴출아냐…정비사업 계속하면 10년간 15만가구 자연 멸실"━
오 시장은 "지금 하는 정책(재개발, 재건축 촉진)만 계속해도 앞으로 10년간 20만가구 반지하주택 중 15만가구는 자연스럽게 멸실될 것"이라며 "서울에 오래된 임대주택을 재건축하면 20만가구 정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하에서 지상으로 주거 형태가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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