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위원장(무소속)이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도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 2층 누리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위 오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반도체 산업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첨단산업이 여야 정산학(정부·산업·학계)의 공조 안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첨단산업 특별위원회 구성과 정부 차원의 과학·기술·산업 콘트롤타워 설치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 위원장은 "한 국가의 미래산업이 세계를 제패하려면 기술적 역량, 국민적 공감,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한데 한국의 반도체 산업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췄다"며 "세계 1위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온 국민이 그 중요성에 공감하며 대통령님도 '반도체 초 강대국 도약'을 선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 설치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 특위는 많은 국민에게 희망과 감동을 줬으나 특위의 결론인 'K칩스법'은 여전히 계류 중이고 반도체 산업은 '구체적 실행'의 영역에서 다시 '막연한 낙관'의 영역으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일분일초가 순위를 바꾸는 기술 특성과 1위 기업이 독점 지배하는 시장 특성을 동시에 가졌다"며 "미중을 포함한 경쟁국들이 반도체기술 패권을 두고 전쟁 중인 지금 지지부진한 한국의 반도체 지원책과 인재육성책을 바라보며 관련 전문가들은 하루하루가 노심초사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여야뿐만 아니라 정부와 대통령님께서도 K칩스법이 최대한 빨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님께서 지난 5월20일 바이든대통령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 다녀 온 뒤 경쟁국인 미국, 중국, 대만,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진척이 아무것도 없다"며 "이런 속도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도 말했다.
양 위원장은 "이 시대 한 나라의 주권은 과학기술에 있다고 한다. 강대국들이 기술패권으로 신식민지를 넓혀나가고 급기야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영토까지 넘보고 있다"며 "또다시 식민의 땅에서 후대를 살게 할 수 없기에 오늘을 이끄는 우리가 온 힘으로 기술패권을 지키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지난 6월28일 발족한 특위는 8월4일까지 다섯 번의 회의를 거쳐 K칩스법을 발의하며 활동을 마감했다. K칩스법의 공식 명칭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법'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두 가지로 구성된다. 특위는 여당을 넘어 국회 차원의 상설 특위를 꾸려 한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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