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14일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과 경매낙찰 통계 정보를 공개했다. 기존 시도 단위로 공개해온 빌라 관련 정보를 시군구는 물론 수도권에선 일정 거래가 있는 경우 읍면동 단위로 공개 범위를 넓혔다.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은 지역별 매매·전세 실거래 자료를 분석해 최근 1년(2021년 9월~2022년 8월) 및 최근 3개월(2022년 6월~2022년 8월) 전세가율을 제공했다. 서울은 최근 3개월 기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아파트 전세가율이 높았다. 빌라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높았다.
수도권 읍면동에선 최근 3개월 기준 안산 상록구 사동의 빌라 전세가율이 111.6으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서울 강서구 등촌동(105) △인천 계양구 효성동(103) △일산 동구 성석동(101) △경기 광주시 도척면(100.7) △안산 단원구 와동(100.5)도 빌라 전세가율이 100을 넘었다.
시군구별로 최근 1년 기준 경북 김천(106.7)과 안동(102.7) 충남 보령(101.1) 경북 칠곡군(100.4)의 전세가율이 100%을 넘었다. 최근 3개월 기준으로는 경북 경주(121.5) 세종(104.5) 화성(107.7)의 전세가율이 100을 넘었다. 아파트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전북 진안의 전세가율이 113.7로 깡통전세 우려가 짙었다. 구미(98.3) 울진(94.3)도 전세가율이 높게 집계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사고 통계도 공개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에 따르면 지난 8월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집계됐다. 보증사고율이란 당월 만기 도래 보증상품 총액 대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 비율이다.
서울에서는 강서구(60건, 9.4%), 인천 미추홀구(53건, 21.0%), 경기 부천시(51건, 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서울 자치구 중 보증사고율은 구로가 17.5%로 가장 높았고 금천(17.1%)이 뒤를 이었다. 인천 서구 보증사고율도 13.2%로 높았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은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매물의 권리관계, 주변 매매·전세시세,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 등을 살펴야 한다. 계약한 후에는 임대차 신고(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입 신고를 통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고 전세자금 보증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주택의 경매 건수, 낙찰건수 및 낙찰가율(경매물건의 감정평가액 대비 낙찰가격)도 공개됐다. 임대인의 부도·파산 등으로 해당 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임차인은 경매낙찰 통계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전국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낙찰가율은 82.7%로 최근 1년 낙찰가율 대비 3.5%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강원 평창 51.3 △경기 가평 53.0 △전북 부안 54.3 △충남 공주 56.0 △경남 고성 56.5 △강원 원주 57.8 △경북 봉화 58.5 △인천 옹진군 58.9 순으로 낙찰가율이 낮았다.
이번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www.rtech.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매월 중순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된다. 국토부는 전세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 해당 지자체에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례를 분석해 경찰청에 제공하고, 필요시 직접 수사도 의뢰한다.
한편 국토부는 매물별 적정 시세수준과 계약 전후 확인사항 등 전세계약 시 고려해야할 주요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내년 1월 출시를 목표로 (가칭)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을 개발 중이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면서 "임차인의 대항력을 보강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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