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제일보는 미국이 공정경쟁 원칙을 포기하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장비 제조사인 KLA, 램리서치, 어플라이드머티리얼즈 등 3개 회사에 다음 달(10월) 새로운 대중 수출 규제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통지문을 보냈다. 상무부는 이미 14㎚(나노미터·10억분의1ｍ) 이하 공정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활용하는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최근에는 세계 1·2위 AI 반도체 업체인 엔비디아와 AMD에 AI용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할 때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번에 이 내용이 성문화될 예정이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상무부가 통지문을 통해 수출을 통제해왔지만 이번에 규제 내용을 문서화함으로써 관련 기술을 가진 업계 전반을 규제 대상에 넣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강도 규제안이 실행에 옮겨지면 중국 반도체 회사뿐 아니라 중국에 사업장을 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한국 기업들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시안과 쑤저우, SK하이닉스는 다롄에 낸드플래시, 반도체 패키징 공장 등을 운영 중이다.
경제일보는 "보스턴 컨설팅은 미국이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완전히 금지하면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18%를 잃을 거라고 경고한다"며 "미국의 일방적인 기술 봉쇄와 분리는 각국의 기술 자립을 가속화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업계 전문가 샹리강을 인용해 "단기적으로 미국 때문에 중국의 14나노 이하 반도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해 중국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중국은 약 20개 업체가 GPU(그래픽 처리장치) 설계와 연구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수출 규제는 미국 기업들이 급성장하는 중국 기업에 시장을 내준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미국은 직접적인 장비 수출 제한뿐 아니라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도 중국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9일 미국 반도체 산업에 총 2800억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했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총 390억달러 규모 투자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에 첨단 반도체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일본, 대만 등 글로벌 반도체 기술과 장비, 제조를 이끄는 네 나라 관련 기업들을 엮은 '칩4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함으로써 중국 산업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는 시도로 업계는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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