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이 집권여당의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첫 추석연휴를 맞았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새로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세웠지만 안정적인 비대위 운영을 장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이 더딘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총공세에 나섰다. '정진석 비대위'는 출범 직후부터 제1야당의 '사법 총공세'에 대응하는 동시에 정책·입법적 협조를 구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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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승인 필요한 '정진석 비대위'… 이준석 '가처분' 변수 여전━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오전 열린 전국위원회 5차 회의에서 새 비대위 설치와 정진석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주호영 비대위에 이은 정진석 비대위가 닻을 올렸다. 이날 권 전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 인선을 연휴 직후 마무리하고, 당의 혼란을 수습하는 작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당과 이준석 전 대표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어 '사법적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았다. 주호영 비대위는 법원의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해산된 바 있다. 법원이 판단이 나올 때까지 당 안팎에서 정진석 비대위를 향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 상당 기간 동안 안정적인 비대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새 비대위 출범 직후 비대위 설치 효력정지와 정진석 위원장 직무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이 전 대표는 기존 비대위원 직무정지, 전국위 개최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4일에 국민의힘 이의신청과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한다.
정 위원장이 이 전 대표와 만남 가능성을 열어뒀으나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비대위 전환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벌어지면서 퇴로가 없는 외나무다리 혈투를 펼치고 있어서다. 정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우크라이나 방문, 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두고 온라인 설전을 벌였던 앙금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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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총공세' 나선 민주당… 역공과 협치 모두 필요한 '난국'━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직격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선 점 역시 정진석 비대위에 부담감을 안긴다. 당이 비대위 전환 작업에 집중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동시에 강대강 대치 국면은 여당에 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나와서다. 정진석 비대위는 여당 지지층의 불만을 수습하는 한편, 여야의 협치 물꼬를 열어야 하는 난제에 직면했다.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허위발언' 조사를 위한 검찰의 이 대표 소환 통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에 전방위적으로 나섰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고가 명품 보석류 재산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에 두 차례 고발했다. 김 여사의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뇌물성 후원 등 의혹들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수사도 추진한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이 사법적 총공세에 나선 이유는 이 대표의 검찰 불출석 논란이 추석연휴 중 정치 이슈로 다뤄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제기됐던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려 윤 대통령의 도덕적 타격을 불러오기 위해서다. 김 여사 의혹 대응을 둘러싼 여권의 내분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 민주당이 사실상 대선 불복 행보로 인식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한 배경에는 윤 대통령과 여당이 여전히 민심의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 존재한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30% 초반대에서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당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집권여당으로서 본연의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당을 조속히 안정화 정상화시키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공적 사명과 책임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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