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변양균씨는 참여정부시절 기획예산처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윤석열 대통령은 참여정부 인사 변양균 전 실장을 '경제고문'으로 위촉한 상태다.
'경제철학의 전환, 변양균' 서평을 쓴 주인공은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이다.
박 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112일이 지났다"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정부 철학을 담은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수립되는데, 지금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정책을 어떻게 짤 것인지 파악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도가 거의 다 채워진 지금, 박승영 팀장이 주목하는 자리는 '정책실장'이다. 문재인 정부 때 장하성 교수가 맡아 소득주도성장의 밑그림을 그렸던 자리다. 이후 문 정부의 경제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움직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실장 자리를 없애고 그 자리에 '경제고문' 이름으로 변양균 전 실장을 위촉했다. 변 실장의 인사를 두고 "예상치못한 인사", "기이한 발상"이라는 말도 나왔다. 박 팀장은 "변 실장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용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에서 발탁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박 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의 저서 '경제철학의 전환'을 두 번이나 읽고 그를 발탁했다고 한다"며 "따라서 그의 저서는 새 정부가 짜는 경제정책 밑그림을 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제철학의 전환'에서 저자는 기존과는 다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변 고문은 현실의 거시경제정책이 케인즈적 재량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를 관료들의 이익에서 찾았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임스 뷰캐넌의 말을 빌려 정치인과 정부 관리도 다른 사람들처럼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 고문은 "인기없는 정책을 추진할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박 팀장은 "이 책은 2017년에 출간됐는데 마치 올해 출간된 것 같다"며 "5년 전에는 체감하지 못했던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 속 경기침체) 공포가 글로벌 경제를 덮치고 금융시장은 미국 연준의 긴축을 숙명으로 받아들인 채 돌파구가 없는 것 같은 모습"이 책의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저자는 '공급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을 주장한다. 새로운 수요, 기업, 일자리의 탄생을 위해서는 공급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경제학자 슘페터는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결합에 의해 공급혁신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변 고문은 "공급 혁신은 토지, 노동, 자본이 자유롭게 결합돼야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서 자유로운 결합을 막는 규제를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경제와 규제 완화는 이런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고 박 팀장은 분석했다.
책에서는 이를 위해 △노동의 자유 △토지의 자유 △투자의 자유 △왕래의 자유를 제시한다.
노동의 자유는 단순히 기업가 측의 이익만을 위하는 자유가 아니다. 정부가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가운데 노동자에게도 보장되는 자유라고 했다.
토지의 자유는 중첩된 규제로 공장, 집을 지을 수 없는 국토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물론 국가지자체가 토지를 확보하고 임대해 투자를 유치하고 부동산 가격 앙등을 막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토지 개발 이익의 사유화를 봉쇄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거비로부터의 자유를 획득해야 한다고 했다.
투자의 자유는 금융이 혁신의 파이프라인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 영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벤처뿐 아니라 자영업도 지원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모든 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새롭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왕래의 자유는 우수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이민의 자유를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 경쟁이 이뤄지는 개방형 혁신 시스템이 구축되면 대한민국은 플랫폼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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