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특례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이 협의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인 6%대를 기록 중인 물가상승률은 이달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KBS 뉴스9'과의 인터뷰에서 "양당(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위해선 정부와 여당이 함께 제안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 중인 종부세법 개정 내용은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추가, 기본 공제액 11억원→14억원 상향 △고령자 납부 일시 유예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가구에 대한 1주택자 혜택 부여 등이다. 이 가운데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여야 대립 속에 종부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추경호 부총리가 직접 나서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만나 절충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국회의장과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정책위의장에 협조 요청을 했다"며 "국회의장께서 노력을 해보겠다 말씀해 주셨고, 야당도 (법안 통과 협의에) 막판 고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8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월(6.0%)·7월(6.3%)과 달리 5%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이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전에만 (기획재정부에) 공식적으로 (수치를) 알려준다"며 "(다만) 유가를 포함한 주요 품목에 관해 (정부가) 매일 가격 동향을 체크한 결과 8월 물가상승률이 6%를 넘지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가운데선 내년 지역화폐 예산의 전체 삭감과 관련한 질문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지역화폐 지원을 위해 7053억원 예산을 편성했지만 내년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않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사업은 지자체(지방자지차단체)가 발행하는 고유사업"이라며 "지방교부금 등 재정여력을 활용해서 (지자체가) 지역화폐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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