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주요 투자 정책이었던 '뉴딜펀드'가 혁신성장펀드로 이름이 바뀌고, 투입 예산이 절반으로 준다. 대신 서민금융과 청년자산형성에 예산을 중점 편성했다. 청년도약계좌도 내년 하반기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은 내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30일 발표했다. 내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3조6838억원으로 올해보다 4727억원(11.4%) 줄었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가 내년에는 '혁신성장펀드'로 재편된다. 3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총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뉴딜펀드가 6000억원 투입으로 총 4조원 규모로 운영됐던 것과 비교하면 예산이 절반으로 줄고, 재정출자비율은 15%에서 10%로 떨어졌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기존 뉴딜펀드가 디지털·그린분야에 집중 투자한 것과 비교해 운용 목표도 다소 수정됐다.
뉴딜펀드의 재편은 예상됐던 수순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투자정책 중 하나였던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뉴딜펀드에 대한 관심이 낮았다. 뉴딜펀드 운영을 총괄하는 금융위의 뉴딜금융과는 지속가능금융과로 이름을 바꾸며 지난 정부의 색깔을 지우고 있다.
금융당국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추가 모집하지 않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 조성에 재정출자비중을 줄이고, 투자대상 선정 등에 민간의 참여를 보다 확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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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금융위 예산 3조6838억, 전년 대비 11.4% 감소...청년도약계좌 내년 출시 ━
정부 총지출 관리 방향에 맞춰 조정된 예산은 서민금융지원, 청년자산형성지원 등을 중심으로 재편성됐다.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는 2800억원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에는 1300억원이 편성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올해 25조원규모의 '우대형'이 공급되고, 내년 20조원 규모의 '일반형'이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자산 형성 지원에는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3528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월 40만~70만원을 납부하면 정부가 최대 6%를 매칭하는 방식이다. 만기는 5년이다. 올해 2~3월 판매된 청년희망적금 예산으로 3602억원이 편성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모집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위 사무처장은 "산업은행 기금 출자 등 정책금융 부문에서 감액이 주로 이뤄졌다"며 "올해 코로나 대응 등 과정에서 대규모 출자가 이뤄졌고, 남은 기본재산 범위 내에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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