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라며 "그렇다고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버텨내야 한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예산안 상세브리핑'을 발표한 이후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 둔화 우려에 내년 예산안으로 대응이 가능한가'에 대한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구체적으로 추 부총리는 "재정을 쏟아 부어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며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민생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경기 대응 관련 거시적인 움직임도 별도로 있을 것"이라면서 "경기가 둔화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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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추경호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수년간 국가채무가 급격히 늘면서 빚에 의해서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커버해왔다. 기존에 지출된 사업들도 있고 진행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적자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급적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한다.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노력하면서 기존 사업의 재구조화, 구조조정도 진행했다. 680조원의 올해 재정에서 지출되는 부분을 내년에는 639조원 수준으로 대폭 줄이면서 건전 재정 확보 의지를 담아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경기가 둔화하면 소비나 투자 같은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결국 이를 메우려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금 예산안이 역동적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어떻게 기여할 수 있나.
▶세제 개편할 때도 민간 경제 활력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경감하는 개편안을 말씀드렸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전히 물가도 신경써야 한다. 또한 경기가 급격히 둔화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지금 한쪽의 물가안정만을, 또는 경기 활력 제고만 겨냥하겠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금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으면서 신경 써야 하고 당분간은 물가·민생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재정 운용은 당분간 (이러한 측면에) 우선을 두고 운영하는데, 역시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측면도 유의하면서 재정 예산·세제를 운영할 계획을 만들었다.
-경기 둔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감세의 경우 장기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긴축 재정으로 경기 둔화에 대한 대응이 가능할지.
▶각국이 그리고 우리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 긴축적인 기조로 가고 있다. 물가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안정화되는 시점에 경기 대응 관련 거시적인 움직임은 별도로 있을 것이다. 금리 등에 대한 것도 아마 중앙은행에서 상황에 따라서 또 적정한 시점에 고심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경기가 둔화된다, 이것이 장기간 간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고 상황에 맞게 대응할 것이다.
▶아직 뭐 심지도 않았는데 벌써 숭늉 달라고 그러신다. 가용재원이 9조원뿐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예산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통해서 필요한 수요를 담았다. 기본적으로 추경은 예외적인 상황에 우리 국가재정법을 엄격히 해석하면서 대응해야 한다. 재정을 쏟아 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 식의 단순한 발상으로 대응하기에는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다. 이럴 때 재정 여력이 많았으면 지출도 늘리고 여러 조합을 할 수 있었을 거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물려받은 건 세계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와 국가부채 1100조원에 육박하는 장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건전 재정을 훼손할 수는 없다. 조금 힘들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도 제대로 버텨내야 한다.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빚잔치를 하면서 살게 할 수는 없다. 그것이 가장 고민되고 또 가장 지키고 싶었던 원칙이다. 그 고민 지점에서 총량 규모, 그리고 내용을 구성했다.
-산업·중기·에너지나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체육·관광 등 분야에서 예산이 많이 감소했다. 어떤 부분에서 삭감됐나.
▶산업·중기(예산)는 지난번 코로나19(COVID-19) 대응과 관련해서 손실보전 또는 재난지원 등 재원들이 많았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일시 소요 부분을 덜어낸 것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부분 등에 대한 감액이 있었다. 문화 쪽에는 지방이양 된 부분이 있다.
-국회 논의에서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을 예상하고 상한선을 두고 있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늘 그런 논의가 진행된다. 다만 얼마나 국회에서 증감이 있을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정부의 원안대로 심의되고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서 장애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9개월째 진행하고 있다. 그 핵심 요구안 중 하나가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2000억원 증가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전장연 요구와 비교하면 1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 혹시 전장연 측 요구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 반영된 건지 궁금하다.
▶전장연 관련 우리 실무진도 만나서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물론 보건복지부로부터도 전달도 받았고 저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저희가 전장연 요구를 다 수용한다, 안 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장애인에 대해 우리의 정책적인 지원은 강화돼야 된다'는 게 저의 평소 생각이기도 하다. 그래서 나라 살림이 굉장히 어렵고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늘리고 있다. 역시 장애인 관련 예산도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예산 상황에서 금년에 일단 최선의 노력을 한 예산 반영이다. 물론 요구하신 대로 충분히 다 담지는 못했다고 아쉬워하실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지금 할 수 있는 단계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예산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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