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을 위한 사업예산을 확충했다. 정부의 지출 다이어트 기조에 따라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줄어든 대신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공익직불금제 등 어촌 살리기에 재정지출을 집중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2023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해양수산분야 예산으로 6조3814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대비 35억원(0.05%) 감액된 규모다. 정부의 SOC 감액 편성 기조로 해운·항만 부문 예산이 올해 본예산 대비 7.8% 줄어든 결과다. 대신 수산·어촌 부문과 해양·환경분야는 각각 전년대비 3.4%, 3.8% 증액된 2조9295억원과 1조3584억원으로 책정됐다.
해수부는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예산안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발출 가능성에 대비해 방사능 모니터링 및 검사 예산을 올해 78억원에서 110억원으로 증액했다. 원전 오염수 배출에 따른 수산물 수급안정에는 3331억원을 편성하는 등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맞춤형 지원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예산을 444억원 긴슈편성하고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예산 512억원을 책정하는 등 어촌 활력 불어 넣기에도 무게를 뒀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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