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5조500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된다. 올해 예산 4조7000억원 대비 약 17% 증가한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3.0%로 올해 전망치(4.7%) 대비 물가 흐름은 다소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전년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 6월 6.0%, 7월 6.3%로 치솟는 등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이미 서민의 어려움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생활 여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올해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약 3배로 늘리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1인당 1만원 한도로 관련 상품을 최대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농축수산물 비축을 위한 예산도 올해 2712억원에서 내년 4068억원으로 확대했다. 기상 등 작황 여건 악화로 인해 수급 여건이 어려워져 농축산물 가격이 치솟을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이러한 예산을 토대로 밀(1만4000톤→2만톤), 대중성 수산물(1만3000톤→3만2000톤) 등 주요 품목의 비축을 늘리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대상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연간 단가를 기존 12만7000원에서 내년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389억원에서 내년 1824억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이 있는 약 85만7000가구다.
올해까지는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게 영아수당 월 30만원을 지급했지만 내년부터는 만 0세 부모에 월 70만원, 만 1세 부모에 월 35만원부모급여를 지급한다. 2024년에는 만 0세 부모 100만원, 만 1세 부모 50만원으로 지급 액수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만 0~7세 부모에 10만원 지원하는 아동수당 사업도 지속할 방침이다.
지역 균형발전 예산은 올해 1조2000억원에서 내년 2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세종시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 관련 설계비 예산 1억원이 새롭게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역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 특별양여금 예산은 올해 75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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