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처음 편성한 예산안에서 지출 확대폭을 지난 정부보다 크게 낮춰 재정정책의 초점을 '건전화'에 맞췄음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도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에 따른 취약계층 어려움 가중을 고려해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강화'에 가용 재원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사전브리핑에서 "내년 예산안은 건전 재정의 기틀을 확고히 확립해 나간다는 기조하에 편성했다"며 "내년 예산안은 예년 대비 크게 낮은 5.2% 증가(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원 대비)에 그친 총 639조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총지출(1·2차 추경을 반영한 679조5000억원) 대비 감소한 모습"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 동안 지출을 크게 늘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을 고려해 재정정책 기조를 '확장'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취약계층 복지 강화, 경기 활력 등 꼭 필요한 부문에는 재정을 적극 투입한다. 해당 재원 마련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폐지·축소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24조원)로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정부는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예산을 올해 23조2000억원에서 내년 26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2015년 이후 동결됐던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예산 23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저출산 대응 강화'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내년 7조4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월 35만~70만원 부모급여를 신규 지급한다. 2024년부터는 부모급여를 50만~100만원 수준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정부는 반도체·양자·우주 등 핵심 전략기술 개발과 미래에너지·난치병 등 미개척 분야 연구 지원에 총 4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병장 기준 병 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월 82만원에서 130만원으로 늘리고 첨단무기체계를 확충하는 등 국방예산은 올해 54조6000억원에서 내년 57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발생 등을 고려해 재난관리체계 고도화 등에는 6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연간 국세수입은 올해 전망치 397조1000억원보다 3조4000억원 많은 400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GDP(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5.1%에서 내년 -2.6%로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채무는 올해 1068조8000억원에서 내년 1134조8000억원으로 늘고 같은 기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7%에서 49.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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