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안에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빗물터널 설치를 위한 사업 예산을 담았다. 전기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해선 29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조금 예산을 책정했고 노후 경유차는 기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2023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 총지출액(안)을 전년 대비 3.8% 증가한 13조7271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에너지 및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 예산은 11조8463억원, 기후대응기금 등 환경부 소관 기금 예산은 1조8808억원으로 편성됐다.
환경부는 "△홍수·도시침수, 먹는 물 사고,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안전확보 △맑은 공기 등 환경기본권 충족 △탄소중립 달성 및 지속가능한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 전환 촉진 등 3대 부문을 중심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일대 도심 40~50m(미터) 지하에 빗물 임시저장용 터널을 뚫는 '대심도 하류 저류시설'(빗물터널) 설치예산 54억원을 신규 책정하는 등 집중호우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재발 방지 예산이 편성됐다. 환경부는 2027년까지 5년간 국고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00억원을 들여 빗물터널을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수자원과 수재해 방지를 위한 위성 개발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75억원에서 225억원으로 240% 증액했고, 댐-하천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과 기후위기대응 홍수방어능력 개발 예산에도 각각 54억원, 85억원을 배정했다. 하천범람에 따른 홍수 방지를 위해 서울 도림천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예산도 편성됐다.
윤석열정부 임기 내 누적 기준 200만대 보급을 목표로한 친환경차 보조금 예산은 2조7402억원으로 전년대비 13.8% 증액됐다. 내년 친환경차 보조금은 전기 승용차 21만6000대와 수소승용차 1만6000대 등 총 29만대 분량이 책정됐다. 전기승용차 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15만1000대 분량 보조금과 더불어 민간 부문 보조금 6만5000대 분량을 추가로 책정, 지자체 보조금이 동이 나더라도 일정 부분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에 지원해오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자 지원 대상을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새로 10만대의 노후 경유차·건설기기가 조기폐차 지원을 받게될 전망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오는 12월2일 시행예정인 '일회용컵 보증금제' 조기 안착을 위해 컵회수기 1500대를 공공장소와 민간 매장 등에 설치하기 위한 예산 87억5000억원을 신규 편성했고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기업 확대, 공공열분해 시설 및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 등 사업예산을 포함시켰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민안전 확보 및 양질의 환경서비스 제공이라는 환경부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형 경제·사회 구조로의 변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과 집행 준비에 충실히 임하고 국민이 더 나은 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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