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34조99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COVID-19) 시기에 한시적으로 늘어난 예산을 정상화하고 유사·중복 조정,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취약부문 지원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직업훈련·취업지원 등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에 집중 투자한다.
고용부는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1조6000억원(4.3%) 줄어든 34조9923억원으로 편성됐다고 30일 밝혔다. 일반·특별회계는 6조6646억원으로 올해 대비 4347억원, 기금은 28조3277억원으로 1조1450억원 줄었다.
고용부는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 예산 350억원을 투입해 폴리텍대학 반도체 학과 10개를 신설한다. 반도체 학과수는 올해 10개에서 내년에는 20개로 2배 늘려 운영한다. 또 예산 4163억원을 들여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3만6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71억원을 들여 '기업발굴-맞춤형 훈련-역량개발 로드맵' 등 기업 인적자원개발(HRD) 전단계를 전담 관리하는 '능력개발전담주치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개별기업의 특성·역량에 맞게 훈련과정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훈련비·훈련강사·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82억원에서 내년도에는 134억원으로 확대한다. 지원 기업도 1025개소에서 내년에는 1920개소로 늘린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필요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기업직업훈련카드' 도입에는 357억원이 배정됐다.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구인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특화된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취업지원센터 두 곳을 설치하는데 17억원을 쓴다. 지원 업종은 산업·노동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구인난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한 곳으로 선정한다.
고용부는 플랫폼 경제 활성화에 대응해 플랫폼종사자 일터개선과 실태조사, 특화훈련 등을 지원한다. 플랫폼종사자 특화훈련 예산은 내년도 2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고용안전망 확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일하는 부모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늘린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을 올해 417억원에서 내년에는 937억원까지 확대한다. 또 '3+3 육아휴직제' 본격 시행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 예산은 1조5807억원에서 1조6964억원으로 늘린다.
청년층은 '청년 도약보장 패키지'를 통해 대학 재학생부터 경력설계·훈련·일경험 제공, 구직단념자 대상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한다. 고령자를 대상으로는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 54억원에서 내년에는 558억으로 대폭 늘린다. 고령자 신규채용 또는 정년 이후 계속고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령자 고용장려금도 올해 108억원에서 268억원으로 늘린다.
산재사고 취약부문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장의 위험요인 개선 지원은 지속한다. 또 원·하청 상생을 통한 협력사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해 기술지원 중심의 공생협력프로그램 재정지원을 올해 5억원에서 99억원으로 확대 개편한다. 협력사 지원대상은 약 500개소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측면에서는 업무상 사고·질병 예방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지원에 224억원을 투입한다. 근로자 건강센터와 직업 트라우마 센터를 각각 1개씩 증설한다. 또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확대하고 예산을 112억원에서 539억원으로 확대한다.
임금·근로시간 체계 개편을 지원하고자 업종별 시장임금 조사를 실시하고 세대상생형 임금체계를 확산하는데 24억3000만원을 들인다. 공정채용을 위한 능력중심 채용모델 개발·보급, 150개 기업 컨설팅 등에 는 38억원이 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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