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 1조5505억..한부모·아이 돌봄에 절반 투입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 2022.08.30 10:00

[2023년 예산안]전년도 증가폭 18.9%에 비해 떨어져

/사진=뉴스1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과 아이 돌봄 지원 예산을 큰 폭으로 늘린다. 또 디지털성폭력 등 5대 폭력으로 남성 피해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보호시설 설치 예산도 신규로 배정한다.

이와 관련해 여가부는 올해 본예산 1조4650억원 대비 5.8% 증가한 1조5505억원을 '2023년 예산'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여가부 예산은 2019년 1조801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긴 뒤 2020년 1조1191억원, 2021년 1조2325억원, 2022년 1조465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다만 올해 증가폭은 2021년도 대비 2022년 증가폭이었던 18.9%에는 크게 못 미쳤다.

올해보다 746억원 늘어난 한부모 지원 예산(4959억원)이 눈에 띈다.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각각 중위소득 52%에서 60% 이하, 중위소득 60%에서 65% 이하로 상향한데 따른 것이다. 아이 돌봄 지원 예산(2819억원) 증가폭도 컸다. 여가부는 아이 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하루 3.5시간에서 4시간으로, 지원 가구도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각각 확대하면서 798억원을 늘린다.

/자료제공=여성가족부
특히 디지털성범죄·스토킹 등 5대 폭력 관련 정책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긴급 주거 및 임대 주택 지원 등 7억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4억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1억원 등 신규로 예산을 편성했다.

여가부는 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액을 연 14만4000원에서 15만6000원으로 인상하는 등 10억원을 증액한 136억원을 배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에 대해선 생활지원금 상향 등 14억원이 늘어난 36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선 총 305억7000만원을 편성했다. 직접 일자리센터인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하고, 경력단절 예방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여성들의 일자리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및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뒀다"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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