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0조 시대' 연 교육부 '반도체·지역 맞춤 인재' 양성에 속도

[2023년 예산안]반도체 특성화대학 사업 신설…고등교육 특별회계 만들어 대학 지원

교육부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재정투입에 속도를 낸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을 신설하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시범운영한다. 교육부의 내년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육교부금)의 급증으로 '100조원 시대'를 열게 됐다. 늘어난 교육교부금은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대학에서도 활용한다.

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12조2191억원 늘어난 101조8442억원을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소관 1년치 예산이 100조원을 넘긴 건 처음이다.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교육교부금이 올해보다 12조2210억원 늘어난 77조2805억원으로 편성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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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양성에 재정지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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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내년 예산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집중 지원한다. 지난 7월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서 발표한대로 내년부터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을 신설한다. 내년 신설 대상은 수도권 대학 3곳과 비수도권 대학 3곳 등 총 6곳이다. 수도권 대학에는 약 53억원, 비수도권 대학에는 약 106억원을 지원한다.

비수도권 대학에 더 많은 재정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이 '수도권 특혜'라는 지적을 인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학에서 민간의 노하우를 단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도 신설한다. 반도체 분야를 대상으로 10개 대학을 선정해 시범 운영한다.

올해 8개 분야를 선정했던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 공유대학 사업'은 내년에 반도체 등 5개 신기술 분야를 추가한다. 전문대학이 차세대 반도체 분야에 대한 현장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 전문대학 지원사업'도 기존 12개 대학에서 14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도 다수 편성했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플랫폼은 내년에 2개 늘어난 8개를 지원한다.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600억원이다.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는 4개를 새롭게 만든다. 지역 국립대학의 반도체 관련 기자재 예산은 올해보다 514억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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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늘어난 지방교부금 대학서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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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한 것처럼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교육교부금의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를 특별회계로 만들어 대학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현행 교육교부금은 고등학교 이하에만 활용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계 신설은 법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교육세를 활용하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올해까지로 예정된 일몰의 연장을 추진한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는 만 3~5세 누리과정에 활용하는 예산이다. 초중고 학생의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내년도 교육급여 교육활동비지원비는 올해보다 평균 23.3% 인상한다. 지급 방식은 현행 현금 방식에서 이용권(바우처) 방식으로 바꾼다.

대학의 등록금 동결 등과 연계한 국가장학금Ⅱ 유형은 올해와 똑같은 3000억원으로 유지한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학생의 교내 근로장학금 단가는 9160원에서 9620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 사업비도 올해 1400억원에서 내년 2284억원으로 한도를 대폭 높였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핵심업무인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맞춤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도 충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