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이 사상 처음으로 7%를 넘었다. 이에 따라 월 평균 건보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이 오른다. 법으로 정한 건보료율 마지노선 8%까지 1%가 채 남지 못했다. 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해 내년 건강보험률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1%p 뛴다. 직장가입자의 월 평균 보험료는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이 오르게 되는 셈이다. 건보료율은 이제 처음으로 7%를 넘어서게 됐다. 건보료율은 8%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이 상한선까지 이제 1%도 채 남지 않게 됐다.
내년부터는 보험료 수입이 2조원 이상 줄어드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영향이 본격 반영되는데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까지 줄어들지만 물가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는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5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은 2.7%였다. 기간을 늘려 10년 평균으로 잡아도 평균 인상률은 1.9%였다. 내년 인상폭 1.49%는 이보다는 낮다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평균보험료는 올해 10만5843원에서 내년에는 10만7441원으로 1598원이 오른다. 다만 정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1.49% 인상하기로 하고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재정누수를 막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