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금리 2.75~3.00% 시장 기대는 합리적이라고 아직도 생각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5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점진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한 말이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연말까지 0.25%포인트(p)씩 한 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말 기준금리가 최대 3.00%에 도달하면 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난해 8월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가계 이자부담은 최대 34조원 이상 불어나고 인당 이자 증가액은 16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여러 곳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와 상환 능력이 낮은 청년층, 자영업자 등의 취약계층은 물론 과거 초저금리 시기 집이나 주식을 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족의 비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1757조9000억원(판매신용 포함한 가계신용 1869조4000억원) 규모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에서 금리 영향을 직접 받는 변동금리 비중은 지난 6월 기준으로 78.1% 수준이다. 전체 가계대출에 예금은행 변동금리 비중을 대입해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분(0.25%p)만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이자부담액이 3조4322억원(1757조9000억×78.1%×0.25%) 커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은은 앞서 지난해 8월 0.50% 수준이던 기준금리를 15개월 만에 0.25%p 인상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지난 1월, 4월, 5월 각각 0.25%p씩 추가 인상했다. 7월엔 물가 급등세를 감안해 0.50%p 올리는 초유의 '빅스텝'을 단행했고, 이달 또 0.25%p를 올린 것이다. 1년 새 기준금리가 2.00%p(0.50→2.50%) 오르면서 늘어난 가계 이자액은 27조4576억원(3조4322억원×8)에 달한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액도 버거울 만큼 늘었다. 한은은 지난해 9월 가계대출 잔액을 기준으로 기준금리가 0.25%p 인상되면 인당 연이자 부담이 289만6000원에서 305만8000원으로 16만1000원 가량 늘 것으로 추산했다. 기준금리가 1년 간 2.00%p 인상된 만큼 1인당 연간 이자가 128만8000원 늘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경기 상황과 물가 움직임, 대외 변수 등에 따라 금리 인상폭이 더 커지면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져 대출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이날 기준 변동형(신규 코픽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8~6.204%, 고정형(금융채 5년) 금리는 3.77~6.069% 수준이다.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내리고, 우대금리를 올리는 등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내놓으면서 금리 상승 속도가 최근 주춤해졌으나 주담대 최상단 금리가 이미 6%를 넘은 것이다. 특히 변동금리 주담대 지표금리인 코픽스(신규 취급액 기준)가 7월 2.90%로 전월보다 0.52%p 급등해 대출 차주들의 부담을 끌어올렸다. 4대 은행의 전세대출(4.55~5.95%)과 신용대출(4.498~5.80%) 금리도 6% 돌파가 목전이다. 기준금리가 더 오르면 주담대 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연내 연 7%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수신금리 인상은 금융회사 조달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대출금리를 올리는 요인이 된다.
한은은 최근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완화적 금융 여건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대내외 여건까지 악화할 경우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대출을 크게 늘린 청년층과 자영업자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했다. 가계 부문과 함께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빚 부담도 빠르게 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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