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뉴딜펀드와 관련한 질문에 "재정 투입을 줄인다든가 민간과 충돌 줄이고 투자를 민간 쪽에서 하는 쪽으로 제도를 보완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뉴딜펀드)예산이 협의하고 있는데 여러가지 사정상 원래 예상했던 금액만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며 "새 정부 정책 방향과 여건에 맞춰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뉴딜펀드 예산은 5100억원으로 책정됐고 올해는 6000억원이 조성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여당에서 전액 삭감까지 거론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의지도 약해졌다. 예산이 깎이면 깎이는 대로 그 범위 내에서 제도를 보완해 운영한단 계획이다.
━
윤석열 정부의 '뉴딜 흔적 지우기' ━
세제 혜택도 올해를 끝으로 더 주지 않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뉴딜 인프라펀드 배당소득(투자금액 2억원 한도 이내)에 대한 세율 9%, 3년간 분리과세 혜택 기간을 올해 종료하기로 했다. 개정이유는 "세제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부가 흔적을 지워나가자 시장의 관심도 줄었다. 지난해 12월 이후 시장에 뉴딜이란 명칭이 들어간 신규 펀드 출시가 없다. 또 신탁 원본액이 감소한 한국투자신탁운용의 'KINDEX Fn K-뉴딜디지털플러스' ETF(상장지수펀드)는 다음 달 16일 상장폐지를 앞두고 있다. 신탁 원본액 37억8400만원으로 50억원 미만인 경우 투자신탁 해지와 상장폐지가 가능하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뉴딜 테마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18.54%로 국내 주식형펀드 평균 수익률(-17.99%)보다 낮았다.
김종대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바는 민간 경제가 주도하는 것"이라며 "뉴딜펀드도 국가 예산을 동원하기보다 정부 개입을 줄이고 민간 경제 위주로 돌아가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