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수원 세모녀의 사례를 분석·점검하고 대책방향을 논의한다. 오는 24일에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한다.
복지부는 오는 26일 조규홍 1차관 주재로 전국 시·도 복지국장 간담회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현행 사회보장시스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도 개선한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에서 입수하는 위기정보는 현행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위기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장기요양 등급 등이다. 장기연체자 등을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 차관은 "이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입 미신고 등으로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연락처 등 정보 연계 방안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는 등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원 세모녀는 지난 21일 오후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0대의 모친은 암 치료 중이었고, 두 딸은 희귀 난치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세모녀는 건강보험료를 16개월치 체납하는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복지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세모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복지급여를 신청한 내역이 없었다.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화성시의 담당 공무원이 방문했지만 화성에는 해당 가구가 살고 있지 않았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세모녀의 실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인 수원시는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급여 신청·상담 내역이 없어 사회보장시스템 내 핸드폰 번호 등 연락처도 확보되지 않아 추가적인 발굴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모녀 사건을 거론하며 "중앙정부에서 이 분들을 잘 찾아서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어려운 국민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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