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3억 이하 주택 34조원어치 싹쓸이…"2030도 가족찬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날 서울 강북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공인중개사무소들이 줄이어 자리잡고 있다. 2020.1.12/뉴스1

지난 3년 반 동안 다주택자 8만명이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 34조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공시가 3억원 지방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예고한 상태여서 3억원 이하 주택 쇼핑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월부터 지난 6월말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공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매수자는 총 7만845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매입한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저가주택은 21만1389건으로, 액수로는 33조6194억원에 달했다. 주택을 2건 이상 구매한 사실상의 다주택자들이 주축이 돼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쓸어담았다는 평가다.

지방 저가주택 구매건수가 2건 이상인 다주택자들의 연령대별 매수건수는 40대가 6만3931건(10조664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5만5601건(8조1393억원), 60대 이상 4만4598건(6조 3330억원)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20대 이하의 경우도 지방 저가주택 구매 건수가 8882건, 1조353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 '가족찬스'나 '갭투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주택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는 윤석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다주택자 쓸어담기 경향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식 다주택자 세금 감면은 결국 지역 저가주택을 투기세력의 먹이감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부자감세 일변도의 세제 정책을 철회하고,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