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일몰제' 힘실은 오세훈..."세부 이주대책 만들라" 지시

시 주택정책실, SH공사 참여 비공개 회의서 밝혀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육아 걱정 없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오 시장은 "부모의 손길이 가장 많이 가는 시기인 0세부터 9세까지의 아이들을 서울시가 함께 키운다는 마음으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며 "계속 업그레이드해 양육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양육자 스스로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이구나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제공=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내 20만가구 반지하주택을 10~2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일몰제' 대책에 힘을 실었다. 현재 거주자들을 공공임대 재건축 아파트로 이주하는 대책을 구체화한 세부 실행 계획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시청에서 오세훈 시장 주재로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과 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지하주택 이주 세부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시 관계자는 "반지하주택 거주자 이주 수요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안이 논의됐다"며 "시장께서 정책 실효성을 위한 세부 이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반지하주택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 세부 대책을 전담하는 테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TF는 한제현 2부시장이 총괄한다.

TF는 우선 동작구 등 최근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각한 지역부터 신속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거주자를 선별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 발생 시 긴급 탈출이 힘든 중증 장애인이 거주하는 반지하주택 이주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집중호우 침수 피해로 반지하주택 거주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지난 10일 반지하주택 일몰제를 전격 발표했다. 이어 15일 △공공임대 재건축을 통한 23만 가구 신축 아파트 공급 △반지하주택 거주자 상층 이주 시 2년 간 최대 480만원 월세 지원 △전세임대 저금리 대출 지원대상 2만 가구 확대 등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기회에 취약 주거형태인 이른바 지·옥·고(지하, 옥탑, 고시원)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 시장은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정책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지하, 옥탑방, 고시원 중에 제일 먼저 줄여나가야 하는 것은 반지하가 선순위에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