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가 극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사진행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갈등의 직접적인 요인이다. 과방위의 최대 쟁점인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 논의를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펼친다는 해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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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한자리 모였지만… '설전' 펼치다 민주당 단독 진행━
과방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의 결산 심사 안건을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회의에 참석했으나 정 위원장의 독선적인 상임위 운영을 규탄하고 안건 처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정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가 선출되지 않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8월 말까지 소관 부처 및 기관들의 결산 심사를 마치기 위한 의사진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에는 이종호 과기부 장관이 권 원내대표의 종용으로 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국회법 저촉 여부를 검토해 고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위 구성의 쟁점이었던 정보통신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 위원장으로는 조승래 의원이 선출됐다. 민주당은 전반기 2소위원장은 국민의힘(박성중 의원)이 맡았기 때문에 후반기 2소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전반기 소위 구성 협의 때 여야 간 합의도 이뤄졌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강행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판단한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2소위를 장악해서 방송법을 개정하고 기타 우군의 방통위원장이나 MBC, KBS를 흥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기필코 막아내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며 "저희들도 (회의에) 들어갈 명분이 있어야 들어가고. 앞으로 강경하게 대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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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당론 채택한 '25명 운영위' 도입 법안… 與 "방송 장악 의도" 반발━
앞서 민주당은 올해 4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KBS·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EBS에 각각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운영위는 25명으로 구성하되 국회 추천 몫은 8명(교섭단체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제한한다. 한 정당이 추천할 수 있는 최대치를 4명으로 정했다. 현재 의석 구조를 반영하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등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운영위원은 △방통위 선정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3명 △시청자위원회: 3명 △한국방송협회: 2명 △KBS·MBC·EBS 종사자 대표: 2명 △방송기자연합회: 1명 △한국PD협회: 1명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1명 △시도의회의장협의회: 4명(EBS 제외) △교육부 선정 교육 관련 단체: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2명(EBS에 한정)으로 구성한다. 여당이 장악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우호적인 직능 단체들을 통해 운영위의 과반을 확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고 본다. 문재인 정권에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다가 3·9 대통령선거 직후 당론으로 채택한 데에는 여당에 공영방송 이사회를 내줄 수 없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직능 단체가 민주노총 이중대 비판을 받아온 적이 많다. 25명 중 13명만 (민주당이) 가져가면 되는 것 아니냐"며 "만약 그렇게 공정해진다면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 처리하지 그때 하지 않고 있다가 윤석열 정부가 되고 자기들한테 크게 부담이 안 되니 이제 처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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