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2금융권의 대출 증가율과 건전성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8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열린 '새출발기금 관련 금융권 의견수렴 및 소통을 위한 설명회'에서 2금융권을 향해 한 말이다. 2금융권 관계자가 새출발기금으로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에둘러 표현하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권 국장은 "최근 2년 반 동안 개인사업자 대출은 43.9%가 증가했는데, 2금융권 대출이 70.7% 늘었다"며 "(코로나 대출 관련)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로 전체 시스템을 정상적인 상태로 만들었는데 그 와중에 대출을 크게 늘린 게 적정한지, 또 건전성은 괜찮은지 고민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새출발기금 관련 설명 이후 업권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저축은행,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하면 금융당국이 이에 답변했다. 부실우려차주의 범위와 이들에 대한 이자 조정 수준, 도덕적 해이, 신청 기간 적정성 등 핵심 이슈에 대한 논박이 벌어졌다.
우선 부실우려차주의 대상과 이자 조정 수준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질문자가 '10일 이상 연체 차주에 대해선 금리 9%, 30일 이상 연체 차주는 3~5%로 결정되는 게 맞느냐'고 묻자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대략적인 틀은 맞지만 금리 수준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질문자는 "신용점수 하위 20%가 부실우려차주에 포함될 경우, 현재 정상차주로 분류된 고객 절반 이상이 정책 대상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변 과장은 "채무 조정된 금리가 조달금리보다 낮으면 2금융권은 역마진 때문에 채권을 캠코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협회와 조정 금리를 조달금리 이상으로 하는 걸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을 명확히 걸러내기 어려워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위는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변 과장은 "두 기관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방법과 국세청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다"며 "이들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지원 전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인데 신청 기간이 3년인 건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일정 기간 이후에는 코로나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있느냐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변 과장은 "코로나 피해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은 각기 다르다"며 "바로 가게를 닫은 분이 있고 어렵지만 겨우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3년 정도면 대부분 분들에게 해소 기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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