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18일 러시아와 중국, 대만 등 주요국의 공급망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재·부품·장비 특별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장영진 1차관 주재로 '제24차 산업자원 안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하고 이런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엔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별 협·단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업연구원 등 관계기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중국 기술 패권 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중국의 대만 수출입 금지 등 공급망 위기 요인이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특히 특정 국가 의존도가 높은 크립톤 등 반도체 희귀가스(러시아), 이차전지 소재(중국), 반도체 및 관련 소부장 품목(대만) 등 총 30여개 핵심 품목에 대한 수급 현황과 비상시 대응 방안이 심층 논의됐다.
장 차관은 "업종별 협·단체와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119개 산업 분야 핵심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구축해 주요국의 특이동향, 수출입 현황 등을 차질 없이 모니터링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제2의 요소수 사태를 초래할 수급 위기 품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급변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수입국 다변화, 비축 확대,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소부장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수렴도 이뤄졌다. 기존 소부장특별법은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춰 산발적·상시적 공급망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산업부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민간의 비축, 수입 다변화 등에 대한 정부 지원근거 마련, 소부장 공급망 정보분석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소부장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 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연내 소부장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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